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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wrote...
: 임신을 했습니다 사귄게 아니라서 그사람에게 말을했지만
: 그사람은 수술하기를 원한다면서 임신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 한편으로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 그러나 전 낳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사람에게 확인시켜주고
: 할의무가 저에게는 없다고 생각해서 확인해달라는 그사람 전화피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라고 연락하지말구 서로 잊구 살자고 했습니다
: 더이상은 내가 연락하거나 그런일은 없을꺼라구
: 그랬더니 그사람이 확인안시켜주는것두 죄라면서 법으로 해결한다구 저한테 그러더군요
: 누가 누구한테 이러는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제가 아이로인해 몰 해달라는것두 없구 그냥 서로 잊고 살자고 내스스로 책임지고 산다고 하는데 그남자에게 제가
: 확인안시켜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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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혼인 외 자를 임신중이고, 남자와 동의 없이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남자 쪽에서 임신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를 거부하는 귀하를 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귀하가 왜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이런 의문은 남자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이를 위하여도 결코 좋은 판단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자의 성과 본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장래 자의 인지 청구소송, 친권자확인 소송등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걱정이 되어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확인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