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wrote... : 어제 새벽에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도중 : : 다른 사람과 시비를 붙어 : : 서로 채팅으로 욕을하게돼었습니다 : : : : 그러다가 : : 채팅으로 하기가 답답해서 : : 제 전번을 불러주고 전화라하고 했죠 : : 그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 : 콜렉트콜로.. : : : : 전화받자마자 다짜고짜 욕하더군요 : : 그래서 저도 욕했죠 : : : 전화끈고난후 : : 그사람이 10초마다 한번씩 콜렉트 콜로 계속 전화하는겁니다 : : 한20번정도? : : 참다못해 수신거부를 걸었습니다 : : 그러고 모니터를보니 : : 제전화번호를 게임채팅상에 뛰우고 : : "010-xxxx-xxxx 나랑 현피짱이다(현실피케이라고 겜상의 화를 못누르고 진짜로 찾아가 폭행하는것)나랑 뜰사람" : : 이렇게 올리는겁니다 : : : 그래서 저는 : : 다른사이트에 들어가 : : : : 그사람 전번뛰우고 나는 여잔데 오늘 잘대가 없어서 재워달라고 띠웠습니다 : : 그사람한테 전화가 많이 갔겠죠 : : : : 그러더니 그사람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 : 자기 잠도 못자게 계속 전화오게 만든거 : : 신고하겠다고 : : 그사람이 먼저 계속 전화했는데 : : 어떻게 돼는건가요 : : : : 아 그리고 : : 그사람이 문자로 말하길 : : "작년에 이짓으로 6백뽑고 다썼어 그래서 거지거든 몇백만 주라" : : 이런문자도 보내더군요 : : : : 멀로 신고할꺼냐고 물어봤더니 : : "나 잠도 못자게 전화막온거 정신적피해보상" : : 이렇게 말하더군요 : : : : 이거 어떻게 돼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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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을 통한 게임도중 서로간의 감정이 격해저 쌍방이 휴대전화 통화, 문자, 인터넷상에 상대방 전화번화 공개 등의 행위를 한 모양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는 부분은 쌍방이 합의하면 죄가 되지 않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부분은 처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사람이 계속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과하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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