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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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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이 이번5월 제대후 안좋은 일이 생겨서
: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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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께요.
: 동생이 군복무중 이었던걸로 기억해요. 사건이 일어난지 올해8월이 1년된다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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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이 핸드폰 명의를 돈주고 산다고 해서 동생과 동생친구는 한사람당 4개씩의 명의를 각6만원 총24만원에 팔았다고 합니다.(이때 부터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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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말로는 불법체류중이어서 핸드폰을 만들 수 없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주로 폰이 쓰여질 것이며 1년이 지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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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동생이 제대하기 두세달 전쯤 부터 (5월제대. 핸드폰명의는 작년8월 팜) 신용정보원인지 평가원이지...ㅡ,.ㅡ 에서 전화가 왔습니다.(폰이 모통신회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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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동생이 군복무 중이어서 통화가 불가능했고. 동생은 1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며 제대후에도 전화를 피했습니다.(여기서 부터는 정말 일이 꼬여가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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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던중. 이틀전쯤. **보증보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핸드폰으로 소송이 들어왔다는 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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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부모님이 집에 안계셔서. 전화를 계속 피하다가 오늘 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고. 33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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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사정해 보니. 24일까지는 100만원이라도 꼭 내야한다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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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내지 않으면 압류될꺼라고 했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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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를 돈받고 판 것 부터 잘못된거지만. 쓰지도 않은 300만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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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동생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 주는 것은 자신을 영혼까지 타인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쉽게 말하여 대포폰을 양상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각족 범죄활동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적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요. 그 끝은 고액의 요금을 연체하여 이를 명의자에게 떠 넘기는 것입니다.
조속히 분실신고를 하시고 요금은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휴대폰을 판매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