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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2007/07/23

인증원 2007. 11. 13. 11:20
쌍방 2007/07/23

송wrote...
: 어제 새벽에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도중
:
: 다른 사람과 시비를 붙어
:
: 서로 채팅으로 욕을하게돼었습니다
:
:
:
: 그러다가
:
: 채팅으로 하기가 답답해서
:
: 제 전번을 불러주고 전화라하고 했죠
:
: 그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
: 콜렉트콜로..
:
:
:
: 전화받자마자 다짜고짜 욕하더군요
:
: 그래서 저도 욕했죠
:
:
: 전화끈고난후
:
: 그사람이 10초마다 한번씩 콜렉트 콜로 계속 전화하는겁니다
:
: 한20번정도?
:
: 참다못해 수신거부를 걸었습니다
:
: 그러고 모니터를보니
:
: 제전화번호를 게임채팅상에 뛰우고
:
: "010-xxxx-xxxx 나랑 현피짱이다(현실피케이라고 겜상의 화를 못누르고 진짜로 찾아가 폭행하는것)나랑 뜰사람"
:
: 이렇게 올리는겁니다
:
:
: 그래서 저는
:
: 다른사이트에 들어가
:
:
:
: 그사람 전번뛰우고 나는 여잔데 오늘 잘대가 없어서 재워달라고 띠웠습니다
:
: 그사람한테 전화가 많이 갔겠죠
:
:
:
: 그러더니 그사람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
: 자기 잠도 못자게 계속 전화오게 만든거
:
: 신고하겠다고
:
: 그사람이 먼저 계속 전화했는데
:
: 어떻게 돼는건가요
:
:
:
: 아 그리고
:
: 그사람이 문자로 말하길
:
: "작년에 이짓으로 6백뽑고 다썼어 그래서 거지거든 몇백만 주라"
:
: 이런문자도 보내더군요
:
:
:
: 멀로 신고할꺼냐고 물어봤더니
:
: "나 잠도 못자게 전화막온거 정신적피해보상"
:
: 이렇게 말하더군요
:
:
:
: 이거 어떻게 돼는건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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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을 통한 게임도중 서로간의 감정이 격해저 쌍방이 휴대전화 통화, 문자, 인터넷상에 상대방 전화번화 공개 등의 행위를 한 모양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하는 부분은 쌍방이 합의하면 죄가 되지 않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부분은 처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사람이 계속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과하고 건전한 통신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