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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직권경정에 따른 문제 2007/07/23

인증원 2007. 11. 14. 11:51
주민등록증 직권경정에 따른 문제 2007/07/23

보wrote...
: 갑자기 황당하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왓습니다.
:
: 제가 호적에 등재가 되어있지않다더군요.
:
: 지금까지 사는 동안 잘못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초중고를 나오고..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
: 이제야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는, 번호가 바뀌었으니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
: 제가 가진 주민등록증, 면허증, 카드등. 모든것을 다시 다 해야한다고 하니. 정말 짜증나 미칠지경입니다.
:
: 발품을 팔며 다 돌아 다녀야 한다니..
:
: 이런 문제에 대해 동사무소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
: 지금껏 이상한 민증으로 살아온 것 자체가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제야와서 무책임하게 알아서 바꾸라는 식의 말이라니...
:
: 뭘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지금껏 가입했던 모든것들이 순식간에 전부사라지는 것인지..
:
: 그냥 담담히 받아 들이기만 해야하는 것입니까?
:
: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 모양입니다.

그 결과 귀하는 여러가지 자격증, 신분증 등의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 불편하여 불만을 토로하시는 군요.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지는 모르나 대학 진학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럴 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를 모두 통과하여 이제와 발견된 모양입니다.

국가로서도 주민등록 번호등 인적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을 달가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경정하여야 겠지요.

귀찮게 생각할 수 있으나 잘 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이라 생각하고 조속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