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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2007/07/27

인증원 2007. 11. 22. 11:37
인과관계 2007/07/27

유wrote...
: 둘째를 임신중에(7개월) 남편과 마트에 가다가 신호대기중택시가 뒤에서 박았는데여..
: 그때는 별로 다친거같지도않고 해서 깨진범퍼값 25만원만 보상받았습니다..
: 회사택시였고 운전자아저씨는 50대정도였는데...내년에 개인면허나오니 보험말고
: 자기가 100%다 현금으로 보상할테니 보험에 알리지말아달라고 하더군요..
: 근데 다음날 택시회사 과장이라는분이 전화와서 남편회사에와서 남편과 얘기하고 범퍼값만
: 보상받기로하고 끝냈습니다..근데..사고는 6월20일경에 나고 범퍼값은 28일에 통장으로
: 택시회사이름으로 입금받았는데 7월 17일 저는 두달빠른 8개월만에 두째를 출산했습니다..
: 사고가난 6월 20일보다 조금빠른 6월12일에 저는 정기검진상 애기도 잘놀고 이상없다는
: 이야기도 들었는데...사고후 한달도 않되서 미숙아를 출산했고 우리 두째는 원인불명의 병명인 일시적장폐색과,안과수술등 미숙아출산에 따른 병명으로 4번의 수술과 완치보다는 좀더
: 지켜봐야한다는 완치보다는 추후관찰요망이라는 소견서로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 있습니다...첫째는 두째가 아픈관계로 엄마손이 한참필요한 18개월에 갑자기 떨어뜨려놔서인지 행동발달검사상 사회성문제로 나왔습니다..18개월에 대소변도 다 가리던 첫째였는데..집에 데려와보니 아이가 좀 달라져서 행동발달검사를 했는데..선생님말씀이 준비없이 갑자기 부모와떨어서 그럴수도 있다고..그래서 현재 첫째도 놀이방도 못보내고 혼자서 힘들게 두아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 너무길어서 죄송합니다...
: 저는 지금까지의 병원비와 추후의 둘째에 대한 의료비라던지..현재 둘째는 보험또한 들수없는상황이라 앞으로 들어갈 두째에 대한 의료비또한 걱정인지라...
: 소송이라도 해볼생각입니다...
: 현재 아무런 증빙자료나 사고를낸 운저자 이름도 모르고...
: 있는거라고는 택시회사이름으로 통장으로 입금시킨 금액이 나와있는 통장밖에는없습니다
: 소송이 가능할까여..보상은 얼마나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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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신7개월때 운전 중 회사택시의 후미 추돌에 의한 경미한(?) 사고로 차량 손해만 배상을 받았는데,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으며, 그 아이가 각종 병적 문제로 각종 소요되는 병원비가 소요되고, 첫째 아이가 갑자기 부모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정서불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그에 따른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 교통사고와 미숙아 출산과의 인과관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귀하의 신체에 충격이 발생하였다면 태아를 생각하여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태아에게 다른 영향은 없었는지 확인하였으야 하였는데......

귀하의 사고 후 조치로 보아 귀하가 미숙아를 출산할 것과 회사택시의 후미추돌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첫 째 아이의 갑작스런 부모와의 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인 문제는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손해로 보입니다.

결론 적인 것은 귀하가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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