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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wrote...
: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도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얻고 도움을 받고자 들렀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6년 전. 제 나이 19살.. 4년을 넘게 동거를 하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당시 남자의 나이는 24살 이였구요. 어린 마음에 그 남자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은 믿음에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4년을 넘는 세월을 같이 한 이불 덮고 동거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거짓사랑.. 외도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나를 만나면서부터 4년을 넘게.. 절 속인 거죠. 4년을 넘게 두 여자를 만난 그 사람에게 정말 억울한 마음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그 남자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검사님이 다그치자 그때서야 무서웠는지 자기의 죄를 조금씩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그 동안의 대가로 흔히 합의를 보자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절 설득하였고, 전 열심히 살겠다는 그 사람 말에 열심히 사는걸 보여달라며 2년 동안 천만원을 주라 하였고 그 사람도 자기 필체로 각서까지 쓰며 제 말의 동의하여 같이 공증사무실에서 가서 공증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쓴 각서 아직도 있습니다. 공증서도 있구요.
: 그 공증 끝나는 날짜가 2007년 9월 22일입니다.. 그 동안 2년 동안 아무 말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가끔 안부정도만 묻고 지냈을 정도입니다.. 공증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 그러나 그 남자 엊그제 7월초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답니다.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 정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신청하고 나서야 파산신청 했으니깐 조만간 니 빚도 없어 질꺼라며 공증 해논 것도 없어 질꺼라며 절 마치 비꼬듯.. 말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 왜 지금까지 아무 일 없다가 이제와 개인파산신청을 한 거냐고 묻자, 제 돈 줄 때는 다가오고, 돈은 없고, 주기도 싫어서 신청했답니다. 수수료 50만원정도 밖에 안한다면서 천만원 줄 빠에 50만원 쓰고 없애는게 낫다고 판단했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6개월 정도 걸린다며 앞으로 6개월만 참고 기다리겠답니다.. 4년간의 배신으로 모자라 2년을 또 절 속이며, 또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고 제 삶 또한 잃었습니다.. 제 인새의 목표였던 그 사람.. 좋았을땐 좋아서 목표였고 법원에서 헤어진후론 미워서 내 목표였는데.. 전 공증날짜가 지나가고 천만원을 받아서라도 그 남자의 대한 미움을 조금이나마 잊고 지금보다 좀 더 사람답게 살아가볼려고 했기에 2년동안 아무말없이 그냥 보고만 있었던거 뿐이였습니다. 저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멍청하게도 그 사람을 두 번이나 믿어준 게 죄겠죠..
: 정말 한순간에 내 꽃다운 세월.. 6년이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사람.. 용서하기가 힘드네요.. 허무하고 살기조차 싫어집니다..
: 그 사람 총 빚이 많아봐야 각종 신용카드 4개정도로 금액은 3000만원 정도와 저의 공증 천만원. 다해 4000만원 가량 됩니다. 만약 파산신청이 확정되고 면책결정이 된다면 정말 제 공증서는 무효가 된다든데.. 그렇게 된다면 전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그 사람은 개인파산 신청이 살 길 이겠지만.. 반대로 전 죽는 길 입니다..
: 그냥 서로간의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형사고소로 인해 합의조건으로 공증을 슨 거였는데, 나중에서야 개인파산으로 면책이 된다면, 제가 2년 전에 그 몹쓸 죄로 고소 한 것도, 그 몹쓸 죄 값으로 공증을 슨 것도, 모든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건가요?
: 이럴 땐..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전 그 사람이 파산신청 했다는 그 말을 들은 후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직장보다도 그 사람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 어떻게 해서든 올해만 지나면 그 사람을 잊고 살겠구나. 생각하고 악착같이 2년을 버티며 살아왔던 모든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아무생각도 나지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 무너진다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 하도 정신없이 쓴 글이라 이해하시기도 힘드시죠.. 두서없이 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 구요.. 저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제발 ..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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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의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피해자로서 1,000만원의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한 후 상대방이 귀하를 채권자에 포함하여 파산, 면책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합의금 채권이 면책할수 있는 채권인지 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고 면제되지 않으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면책결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상대방의 파산결정, 이의기간 통지서 등이 귀하에고 송달되어 오면 그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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