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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wrote...
: 안녕하세요..
: 교통사고 보험회사쪽 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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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2월쯤에 제가 아버지 차량을 운전하고
: 홍대입구에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이유로
: 작년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경미하고 초범이란 이유로 집행유예3년을 받고 다행이 잘 해결 된듯 싶었는데,
: 1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가 들어놓은 그린화재(책임보험)
: 음주면책금 때문입니다.
: 저희 아버지가 운수업을 하시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 일도 못하시고 변호사 선임하고 집안에 돈이 부족하고
: 저 또한 아직 학생신분이라 면책금을 부담하기 힘들어
: 그린화재측에 분납이 가능한지 부탁을 드린 상태였는데 그쪽 과장님께서 위쪽에 물어보고 가능한지 말씀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고가 난지 15개월이 넘어서 솔로몬신용정보회사에서 돈을 지불하라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 전 저희 아버지께서 지불하셨거나 자동으로 분할청구 되서 다 납부하셨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솔로몬측에 얘기해보니 그린화재쪽에 문의 하라고 해서
: 전화해보니 그린화재 채권팀 과장이 납부가 이루어 지지않아서 자기내도 25% 내고 신용회사에 의뢰한거라고 하더라구요.(전화온 시기가 7월초 입니다.)
: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고 물어보니 이번달까지 납부안하면 20%씩 이자가 붙는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연락한번 온적없고 청구서 본적없다고 얘기하니깐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저희 아버지) 왜 다치지도 않은 피해자가 입원하고 이것저것 왜 주냐고 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한테 전화한거라고............
: 현재 190만원을 한번에 낼돈이 없다고 분할좀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자기네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 그래서 어머님께서 분납이라도 부탁해볼려고 전화해보니
: 그럼 자기네들이 신용회사와 신용이 어떻게 되냐면서
: 그랬답니다. 신용회사 아니면 자기네쪽에 입금해달라더니
: 그 팀장이 이런일 하나하나 상대하기 귀찮고 분납요청할려
: 면 위쪽에 말해야 되야 하니깐 귀찮아서 그런건 아닐까요?
: 제가 억울한걸 분납가능한지 알아보고 연락한다더니 소식도 없었고,이제와서 기한이나 연락도 없이 이제와서 이번달안에 안 내면 이자20%씩이나 붙는다고 하니깐 제가 듣기로는 왠지 협박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보원에 문의해야 되는지...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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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음주운전 사고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형사처벌 까지 받은 상황에서 보험사에게 음주부담금을 납부하야 하는 상황이고, 그 청구권을 위임받은 채권추심기관에서 독촉을 하는 모양이군요.
음주부담금은 음주운전(범죄행위)을 금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귀하는 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납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200만원 이내에서 피해자들의 피해액 만큼의 음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자동차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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