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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25살 남자 회사원입니다
: 상담드릴내용은...
: 며칠전..제가 친구와..새벽에 술을 먹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남자한분이 술에 취해서 바닥에
: 누워계셨습니다 그런데..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20대 초반 남자분들이 술취하신분 주위에 계속 앉아서..있는겁니다 그래서 저와 친구는 20대 초반 남자들을 의심하고 그 아저씨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만취하셨는지..일어나시질 않는겁니다 그래서..일단 핸드폰이랑 지갑이 바닥에 떨어져있길래..그냥 가면 그 20대 남자들이 가져갈까봐..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런데..여기서 제가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행동은 제가 그분 지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친구한테는 20대 초반 남자들 잘 감시하라고..하고 저는 목이 말라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론..그 음료수값은 제 돈으로 지불하고요..그런데 그때..
: 그 술 취하신 아저씨와 20대 남자들이 편의점에 들어와서..
: 저와 친구들이 지갑을 가져갔다고 그 20대 초반 남자분들이
: 만취하신 아저씨한테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그래서..저는
: 혹시나..의심받을까봐..두려워서 쓰레기통옆에 버렸습니다
: 제가 지갑을 버린 행동이 편의점 카메라에 찍힌것입니다
: 일단..처음에 저희는 안가져갔다고..우겼습니다 그리고
: 나서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경찰분이 그 카메라를 보셨고
: 저와 친구는 파출소로되었고..그 아저씨분은 진술을 하셨습니다..아 아저씨분이 진술을 다 하셨고..그 아저씨분은 저희가 자식같은 애들이라..처벌 받는걸 원치 않으시다고 경찰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분명히 몇번이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닌다..저희는 그때까지 두렵고 무서워서
: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만..그때 제가 지갑을 가져간게 아니라..뭔가 오해가 있었다고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야 했는데 저와 친구는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그 말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절도죄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형사분께서는 저희가 특수절도죄라고
: 하셨습니다..저희는 그 말에 또한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 그 아저씨 진술서대로..지갑에 25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저는 그 지갑을 훔칠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갑자체를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다시 그 아저씨를 깨워서 돌려드릴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조사받는 과정에서 형사분이 25만원 어디갔냐고 물으셨습니다
: 물론 저는 돈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더니..
: 형사분께서는 그럼 25만이 어디로 갔냐고 저희를 자꾸 추긍하시는 겁니다..저는 몇번이고 모른다고 했더니..그
: 형사분이 너네 계속 그렇게 나오면..너네만 안좋고 구속이라고..그리고 조사 잘 받고 합의하면 좋게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그 돈을 버렸다고 말하였고 제가 그 돈을 변상해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친구는 이걸로 끝인줄 알았습니다..그러나 조사를 다 받은 저희는 유치장에 들어갔고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날 오전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 그리고 저희는 형사분이 검사님이 나가도 된다는 확인서 같은게 내려와야 저희가 나갈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 오후에 나왔습니다..그리고 저희는 정말 끝인줄 알았습니다..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 유치장에서 나온다음..유치장에 근무하시는 경찰분께서..저희가 조만간 재판을 받아야 될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저는 물론 나쁜마음으로 한 행동은 아니지만..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저희가 말을 못해서..그 아저씨께서는 고소를하지 않으신것 같지만 특수절도죄가 되었습니다...ㅠ.ㅠ
: 저와 친구는 둘다 25살이고..전과는 없습니다
: 물론 초범이고요...
: 변호사님..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건지..
: 꼭 좀..자세한 설명과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 바쁘신데 상담내용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 그럼..변호사님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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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처음부터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였는데, 귀하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을 이제와 번복할 수 없을 것이며, 번복하더라도 이를 뒷 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와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자체가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귀하는 결국 검사는 유죄증명을 통하여(모든 증거가 명백함) 특수절도죄(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법원에 기소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범인 친구의 진술이 어떠한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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