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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wrote...
: 어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 지난 5월에 저희 오빠가 아는 동생과 술을 마시고
: 나와서 지나가는 여자분의 가방을 뺏으려다가 그분이 넘어지면서 실랑이가 벌어져 그 여자분은 팔꿈치와 무릎에 약간의 상처가 났고 그러다 가방을 가방을 가지고 얼마 못가
: 경찰이 와서 아는 동생은 경찰을 보고 도망갔고 저희 오빠는 경찰이 오는 곳을 보았어도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 도망가지 못하고 저항 않고 잡혔는데.....가방에 돈은
: 없었고 가방안에 여러가지 핸드폰이나 mp3등등...체포영장을 보니 시가 29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적혀있었구요
: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상태에서 지난 7월 20일에 강도상해죄로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같이 한 아는 동생도 3일후엔가 잡혀서 4년을 받았구요
: 그래서 항소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 항소를 하고 형을 줄일려면 변동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저희 오빠는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심신미약을 주장할려면 어떻게
: 해야하나요??
: 경찰에게 잡혔을 당시 공법은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갔는데 저희 오빠는 경찰이 오는 것을 50m 정도에서 보고도 판단할 능력이 안되서 도망가지 못했고 잡혀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기 전 지구대를 걸쳐 부평경찰서 강력반으로 인계되기전까지 여러 형사들이 사건에 대해 물어 보았지만 그때까지도 술이 깨지 않아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많이 욕을 먹었다 합니다
: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 방법이 없을까요??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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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오빠가 취중에 행인의 핸드백을 강제로 빼았아 달아 나려고하는 과정에서 그 행인이 상해을 입어 강도상해죄로 4년형을, 그 공범도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상황에서 1심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다지 다툼이 없으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감량을 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귀하의 오빠의 경우 술을 마신것은 자의로 심신미약을 초래한 것에 해당하여 이 주장은 받아 들여 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항소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로서 감경사유를 찾아 항소를 하고, 징역4년 형이 다시 감경된다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1심에서 어떻게 항변하였는지 저희 사무실로서는 알 수 없으나 법률상감량사유와 작량감경사유 등이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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