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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2007/08/16

인증원 2007. 12. 10. 10:48
임대차 해지 2007/08/16

정wrote...
: 도와주세요~~
: 결혼한지 2년됐습니다.
:
: 1년 반동안 10평 남짓한 임대아파트 살다가 열심히 모아서 6천만원의 오래된 아파트 전세로 들어왔어요.
:
: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27평의 아파트라 정말 들뜬 마음에 계약을 했지요.
:
: 지금 이사온지 한달~~ 이곳의 정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어요.
:
: 1층이긴 하지만 바로옆의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루종일 베란다에 조금 햇볕이 들다가 하루종일 햇볕한번 거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환기도 잘안돼고,,,
:
: 그리고 중요한건 1년전에 2층에서 물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현재 살고 있는 우리집을 물이 한바퀴 돌아버렸더라구요,,, 집을 보러 갔을 시기에도 여기저기 곰팡이가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
: 그래도 장판이고 ,벽지 새로하면 된다길래.. 괜찮다 싶었는데..
:
: 도배를 새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여기저기 장난이 아니네요,,
:
: 흰색으로 도배했는데.. 지금은 곰팡이 때문에 누렇게 떠버렸구요,,
:
: 천정이고,, 벽면이고,, 지금 곰팡이 때문에 장난이 아니에요,,
:
: 그렇다고 실내 환기가 잘돼고 채광이 잘 된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
: 하루종일 햇볕도 안들어오고,,환기도 잘 안돼고,, 습하고 더우니까 예전에 있던 곰팡이가 새로한 벽지를
:
: 먹고 있는것 같아요,,
:
: 벽지에만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게요,, 여기저기 가구에도 곰팡이가 나있고,, 어젠 겨울옷가지들에
:
: 곰팡이가 장난아니게 있더라구요,, 아마 드라이비도 엄청 나갈것 같애요,,
:
: 옷에도 곰팡이가 난다는것은 공기중에 곰팡이균이 있다는 얘기 잖아요,,
:
: 정말 드럽고 불결하고,,
:
: 정말 집에 오기 싫을 정도고,,, 하루종일 쾌쾌하고,,마치 지하방에 살고 있는것 같아요,,
:
: 그래서 어제는 심각하게 남편과 얘기를 했어요,,
:
: 한번도 그런적 없었는데 질염에도 걸렸구요..아마 곰팡이 때문인것 같아요,,
:
: 남편도 전기 일을 하는지라 천정에도 자주 올라가고,,, 지하에 자주 있게 되는데 그래서 비활동성이긴 하지만 폐결핵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일하는데 집에와서도 지하에 있는것 처럼 곰팡이에 냄새에~
:
: 그리고 또 중요한건 수돗물에서 비린맛이 난다는 거에요,,녹물도 나오는것 같구,,, 정말 맘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
: 그래서 말인데요,, 계약은 보통 2년이잖아요,
:
: 이사온지 한달 밖에 안됐는데 계약 파기하고 이사해도 돼는거죠?
:
: 아니 그것보다 주인한테 하소연 할 방법 없을까요?
:
: 여기 이사 오면서 도배고 장판이고,, 이사비용만도 엄청 깨졌는데 다시 이사를 생각해야 한다니..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
: 계약 파기하고 나가게 되면 복비는 전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책임지고 줘야 한다는데 그런가요?
:
: 아~~ 정말 슬프구요,,,,
:
: 어떡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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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아파트 보다 넓은 새로운 집을 임차하여 들뜬 마음에 이사를 하였으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채광부족, 습기 등으로 곰팡이발생 등으로 도저히 계속 생활할 수 없으 다시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여 고민을 하시는 군요.

귀하가 중개업자를 통하여 임차한 것이라면 중개업자가 작성한 확인, 설명서 등을 보고 중개업자의 과실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고,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은 그 목적물이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건물의 방습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가 일정부분은 이런 사정을 알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귀하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새로운 주택을 임차하고자 한다면, 습도가 높은 여름 보다는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에 이주를 하는 것이 좋을 듯도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