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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wrote...
: 문의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 다름이 아니라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이 여자애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헤어질때 여자애가 학교에서 반 친구 2명한테 제가 자기를 강간했다느니, 때리고, 욕을
: 했다는 등의 말을 했고, 이 말을 옆에서 들은 반 친구들이 누가 그런짓을 했냐구 물었고,
: 제 사진과 싸이월드 홈피를 보여주면서 제가 그런짓을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제 사진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반 친구들은 저에 대한 욕설을 했고, 여자애 반애들 뿐만
: 아니라 다른반 애들도 여자애가 그러한 일을 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이후 여자애 부모가 저를 강간으로 고소했고, 무죄임을 주장하다 검찰에서 합의를
: 하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부모님께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 물론 제가 지장을 찍지 않고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으셨습니다.
:
: 이러한 경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 이런 말을 한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진과 이름을 말해줬다는 부분 때문에 신경이
: 쓰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까요?
: 아니면 허위사실 적지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까요?
:
: 그리고 상대는 미성년자인데 소송을 제기 했을때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저에 대해 같은반 애들 29명이 다 알고 있다고 하고, 그 외에 다른반 애들중에 몇명이나
: 이러한 말을 듣고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길거리라도 걸어가다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걱정도 되구요.
: 그리고 제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공개하는 바람에 같은반 친구애들이 제 싸이에 들어와서
: 글하고 사진등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
: 위임해서 소송을 했을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다면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 한가지 더 추가해서요.
: 강간사건이 진행중일때 제가 여자애의 문란함을 녹취로써 확보하기 위해 여자애와
: 사귀었던 남자애를 만나서 대화내용을 녹음했었는데요.
: 이 당시 여자애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이모부란 사람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 "왜 사귀었던 남자애를 만나서 녹음을 하냐고 하면서 저희집에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
: 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하는 녹취도 있구요.
: 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추가합니다..;;
: 여자친구가 제 아이를 저도 모르게 낙태한적이 있는데요.
: 이것을 갖고 낙태죄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명예훼손하고 같이 하게 되면
: 처벌을 받을수 있게 될까요?
: 강간으로 고소를 당해서 고생한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옵니다...
: 강간 고소로 인해 경찰서에 긴급체포까지 되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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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명예훼손, 협박, 낙태 각 죄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귀하가 그 여친을 실제 강간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귀하가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던 점으로 보아 성립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는 사람으로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발생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가 녹취를 하는등으로 상대방을 자극하였다고 볼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전화로 단순히 욕설한 것이 협박죄가 될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강제로 배출하거나 모체내에서 살해함으로서 성립하는 죄로서 귀하가 낙태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는 자연유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지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책임없이 한 법률행위로 터무니 없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