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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07/12/03

인증원 2008. 3. 28. 15:38

손해배상 2007/12/03

박wrote...
: 저는 전문대 졸업하구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 처음이라 한달월급이 1년동안 80만원이었어요~
: 적금을 40만원씩 청약이랑 보험이랑 10만원씩 넣었어요~
: 핸드폰요금도 제가 냈구요~
: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요~
: 일시작한지 1년 4ㄱ ㅐ월조금넘었을때 친구한테 연락이왔어요~
: 중학교때부터 알고지낸 남자앤데 정말친했거든요~
: 그애는 대학을 서울로 가고 1학년 마치고 군대입대했구요~
: 휴가때마다 만나서 밥먹고 정말 친했어요~
: 베스트프랜드였는데~전역을 하고 몇달동안 못봤어요~
: 근데 서울에 놀ㄹ ㅓ오라는거예요~
: 저는 ㅅ ㅓ울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었거든요~
: 그래서 서울도 구경할겸 친구도 만날겸 놀러가겠다고
: 생각했어요~근데 친구가 아무한테도 연락하지말고 오구
: 서울오면 놀러갈때 생각해 놓으라고 하더군요~
: 전 하루정도 놀ㄹㅓ갔다 오려고 했는데~
: 친구가 2~3일정도 시간빼서 놀러오라구 하더군요~
: 근무가 안된다고 말하니까 서울에서 놀려면 그정도 잡으라고 해서 야간근무를 서구 낮에도 근무하고 해서 2일정도
: 뺐어요~서울에 갔는데~친구가 친누나라고 저한테 소개시켜
: 주었어요~친누나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자기도 부업으로 하고있다면서 저한테도 권하더라구요~저는 그냥 듣기만했어요~할생각은 전혀없었어요~전 별로 생각없다니까 친구와
: 그친구누나랑 한번 안해도 되니까 가보라고 해서 전 잠깐만 가는줄알고 그냥 간다고 했어요~그렇게 시간지나고 다음날 친구가 새벽부터 누나네 집에 왔더라구요~저도 일찍일어나구~씻구 서초동에있는 그 언니네 회사라는데를 갔는데~
: 가면서 언니가 네트워크 마케팅얘기를 하더라구요~
: 지하로 들어가더라구요~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 친구가 중학교때부터 저한테 보여준 모습으로 이상한건 아니겠지하고 들어갔어요~전 다단계란 얘기는 들어보긴했지만 저한테 일어날꺼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 근데 다단계였어요~그런데 막 ㄱㅏ둬놓고 그런분위기가
: 아니라서 그냥 친구생각해서 듣기로 했어요~
: 한4일동안 들어야된다고 해서 저는 안된다고 근무해야 된다고 했어요~근데 그친구랑 그 누나가 못가게 말리고
: 그래서 저는 안된다고 했는데~교육이 오후에 끝나고 저는 내려가고 싶었어요~근데 그친구를 너무 믿었기때문에
: 모질게 하고 내려가기가 미안해서 그 다음날까지만 듣고 가야겠다 생각했어요~근무가 2일빠지는거라 그다음날 교육까지만 들으면 보내주겠지하고 들었는데~아니었어요~
: 2일 교육이끝나고 친구가 저를 새벽까지 붙잡고 놓아주질않았어요~제가 처음서울에 와서부터 친구와 그친구누나는 제가 어디를 가든 꼭 따라다녔고 핸드폰 연락하는것도 누구냐고 다 물어보구 컴퓨터 같은것도 못하게했어요~온갖설득과 자기네 부모님얘기 어려운얘기를 꺼내면서 꼭 성공해게 해주겠다고 그러더군요~그 친구랑 누나랑 저한테 그러는데 저도 저희부모님생각하니까 그떄 어떻게 됐었나봐요 하겠다고 해서 회사에도 이제부터 못나간다고 전화를 했어요~
: 그 친구와 누나가 이제 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돈 4백만원을 얘기하더군요~그걸체워야 할수있다고~적금탄거 그걸 뺴서 투자하라고 하더군요~근데 그걸 엄마가 갖고 있었어요~
: 그랬더니 그 언니가 서울에서 일한다고 거짓말 치고 방값으로빼라고해서 전 시키는데로 했어요~몇일동안 엄마랑실갱이 끝에 엄마가 주셨어요~투자해서 물건을 사고~
: 몇주동안 매일 교육받고 단체생활하고 나니까~
: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전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 원장님들한테 인정받고있었거든요~직원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저 못하겠다고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그런데 친구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 그언니도 마찬가지였구요~몇일동안 얘기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저도 그친구가 너무 싫었구 매일 울었어요~
: 제가 내려오는 날 그 언니가 저를 새벽까지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그런데 저는 마음을 정한상태라 듣지 않고 계속 울기만해ㅆㅓ요~제가 내려오는 마지막까지 친구랑 그 언니는 설득했어요~결국엔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했어요~ 다른병원으로 들어가서 몇달동안 일을했는데 새로 들어간 병원이 사정안좋은 관계로 몇달동안 월급이 밀렸어요~정말 그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서울에서 병원다니고 있는줄 알아요!제가 2008년 1월이나 2월쯤에 다시 내려갈꺼라고 해서 엄마랑 아빠는 그런줄알고있는데~방값으로 뺀돈 4백만원을 모을방법이 없어서 그친구한테 말을했떠니 자기는 값아줄 이유가 없다는군요~그럼 반만이라도 값아달라고 했더니 안된데요~전 그친구때문에 피해본게 너무 많은데~
: 어떻게 해야하나요??값아주지는 못해도 반만이라도 빌려줄 이유는 그 친구하넽 없는건가요??
: 제가 400백만원 투자하기전에 그친구가 그랬거든요~
: 안되면 자기가 값아준다고~그런데 이제와서 딴말이네요~
: 현제 그친구도 다단계를 나온상태구요~그 누나라는 사람은 제가 시작할때 높은 자리에 있었구요~돈도 다단계로 많이 벌고 있었어요~제가 겪은 피해 정신적 육제적피해는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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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오랜 절친한 남자친구로부터 서울로 놀러 오라는 제의를 받고 다니던 병원에 휴가를 내고 상경하였는데, 그 친구와 누나가 감언이설, 반강제로 다단계판매 제의를 하여 합숙 교육을 받았으며, 강력한 의지로 거절하지 못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적금 부었던 돈 400만원을 서울 방구한다는 목적으로 거짓말하여 어머니로부터 수령하여 다단계판매업에 투자하였는데, 현재 그 사업의 허구성을 알게 되어 그만두었으며, 그에 따른 손해를 친구 및 그 누나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시는 군요.

사회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여 다단계 판매사업에 이용하는 자들에게 속았다고 볼수도 있으며, 다단계업자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보다는 귀하의 강력한 의지로 거부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귀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닐 것이나 귀하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본인의 법률행위에 대햐여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설명으로 보아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의한 다단계 판매사업에 참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할 것입니다.

다단계사업의 상위 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그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사회물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업자는 누구나 이러한 점을 일부 이용하는 것이며, 그에 이용당한 귀하는 혹독한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또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돌아갈 곳은 부모님의 품이겠지요.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옛 직장에도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여 다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생활이 안정되고 난 후에 과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