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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인증원 2008. 4. 15. 11:38

카메라이용촬영

박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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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20살이되는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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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제고민을좀얘기하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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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친구랑같이살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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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친구가남자친구랑살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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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놀러가서옷을다른걸로바꿔입고한참놀러다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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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친구가남자친구와헤어지면서..옷을남자친구마음대로옴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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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친구한테준것이아니라다른사람에게...다행이도친구가아는사람한테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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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오라고말으했습니다..제옷만있는게아니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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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이지나도록않받아오길래...그럼몇일까지받아달라고기간을주고말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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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기간이지나도록받아오지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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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제옷만있는게아니여서..돈으로계산해달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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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집안에문제가있어서..돈이급한상황이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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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에게이런저런상황을얘기하고동의를받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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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잡아몇일까지계좌로붙여달라하곤따로살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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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기간이지나도계좌에들어오진않고..연락조차안되고완전잠수상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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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이에집에선압박이심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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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아침부터울면서전화를하셔선..욱하는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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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살때장난으로샤워하는사진을찍어둔걸(얼굴은나오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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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화가나선 미니홈피에올렸습니다...그점에대해선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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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그친구도잘못이있지않나요..?..아무리작은액수의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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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해놓고주지않았으니....증인도있는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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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그친구가경찰서에신고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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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침해와사생활침해이런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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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그전에그친구가사진을지워주면신고를않하겠다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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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바로삭제를했습니다..근데도신고를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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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선..남들에게들려오는얘기는..자기가아는언니들이저를때리려고벼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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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것입니다..저는지금많이반성을하고있는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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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고진심으로미안하다고..일방적으로말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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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도....제게잘못이있는건가요..?
:
: 만약..맞고소를한다하면...뭘로맞고소를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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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쪽에서유리한퍼센트는몇퍼센트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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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좋게해결하고싶지만..친구입장에선그렇지못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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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제게만잘못이있는것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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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많은고민끝에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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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맞고소도안되고..합의도안되는상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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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을몇년이나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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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급한문제입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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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같이 살던 친구와 헤어지면서 옷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맏겨 다른 옷과 섞여 옷으로 받을 수 없게 되자 돈으로 지급하라고 한 모양이군요.

그 과정에서 귀하의 집에 돈이 급하게 되어 독촉하게 되었으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상대방의 나체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렸는데 상대방이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벌금형 정도는 예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맞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인데, 상대방이 형법에 정한 위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맞고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피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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