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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wrote...
: 고모부가 바다이야기처럼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하다 성동구치소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고모부가 계속 다시 변호사 선임하길 원하는데 고모네 가정형편이 좋지않아서 600만원이나 들일 형편은 못되구여.. 그래서 국선변호사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원한다면 국선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있는지여.. 그리고 만약 사선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되어 집행유해라도 풀려나면 벌금을 따로 또 내야하는지 만약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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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고모부가 사행성게임 사업을 하다 적발되어 징역1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항소시 국선변호인 선임여부를 문의하시는 군요.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면 선고일로부터 1주일 내에 항소를 하여야 하는데, 항소를 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게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여부를 물어보고 그에 응하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자신이 국선변호인을 원한다면 법원에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벌금은 내지 않는 것이며,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할 것이므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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