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wrote...
: 어떻게 어디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자문을 구합니다.
: 3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고..
: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서로의 합의하에 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 수술이후의 합병증으로 병원을 오가야만 했고..
: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절 위해 애인이 아길 갖었음 하였고
: 계획하에 1년뒤 두번째 임신을 하였는데..애인 부모님께 낳으라는 허락을
: 받았습니다.허락 받은이후에 병원에 가니..조금 몸을 안정을 취하라고
: 하더군요..그래서 그걸 애인에게 말하였고 몇일뒤에 애인 어머님께서
: 큰병원에 가자고 만나자고 해서 기쁜맘에 따라갔습니다.
: 애인과 전 정말 진료 받으러 가는거라 알고 있었는데..
: 의사한테 저희 엄마라고 속이면서 학생인데 중절수술을 원한다고
: 하였고 의산 잘오셨단 말을 오고가는 사이 간호산 제게 의자에 앉혀
: 묶더군요..제가 의자에 있는사이 벌써 얘기가 끝났는지 의사가
: 10주라고 말하였고..중절수술하는 약을 넣었습니다..
: 의사나 애인 엄마가 제게 단 한번만 물어봤다면..전 그렇게 강제적
: 으로 당하지만을 않았을텐데..
:
: 수술하고 난뒤 애인 엄마는 애인한테 몸이 안좋아서 의사가 수술하
: 라고 했다고 말하라고 했고..결혼해서 아일 낳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 전 엄마 앞에선 거짓말을 했지만..그날저녁 사실을 안 애인은 학교가
: 서울인지라(애인집과 저희집은 부산) 그담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
: 그때 끝냈어야 하는데 결혼을 해야 했기에 그뒤에 만남을 계속 됬고
: 강제적으로 당한거에 우울증이 심해서 몇번이나 자살을 하려했고
: 자해를 했으며 죽으려 한적이 많습니다.
: 그러다 작년 3월달에 애인과 부모님, 친척들 애인 친구분께서도 다
: 알고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취직을 하면 바로 결혼할 예정이었구요
: 저흰 잦은 싸움을 했습니다.
: 물론 애인 엄마가 강제적으로 수술시킨 이유 였지요..
: 그렇게 시간 지나 여름때 부터 계획적으로 피임 하지 않은체 추석때
: 3번째 임신이 되었구요..이번엔 꼭 지켜줄거란 약속을 했습니다.
: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군요..
: 여전히 애인 부모님 께선 겉으론 허락 하시고..속으론 수술하길 원했
: 습니다.
: 그때 6~7주 정도 였는데..애인이 부모님한테 어떻게든 허락 받는다고
: 낳기로 확고하게 맘 먹은체..우리 의사 밝히기 위해 병원에 진료 받고
: 애인 부모님께 저녁에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 근데 진료 기다는중에 애인 엄마한테서 문자가 오더군요..
: "oo야..의사한테 학생이라고 말해라.."
: 그래도 저흰 문자에 신경쓰지 않고 저희 맘이 확고했기에 씹었습니다.
: 제 차례가 되어 진료 받던중..의사가 연유산이 되었다고 말하였고
: 제몸이 위험하니 빠른 시일내에 수술하란 말을 해서 몇일뒤에 수술
: 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 유산 되기전에..애인이 힘들다고 놔달라고 하였고 임신한 절 수술하든 아일 낳든
: 상관 없으니 제발 헤어지자 하였습니다.
: 그러다 맘이 바껴 낳자고 한거였구요..병원 가기전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아기가 건강하길 매일밤 기도를 했는데..
: 결국엔 자연유산이 되었습니다.
: 근데 수술한후 또 헤어지자 하였고 저흰 헤어졌지만 제가 감정이 남았기에
: 그래도 조금씩 연락 했었고..맘 되돌려 보려..2개월이 지난 몇일전에
: 수술한후 처음으로 얼굴 봤고 애인 집에 간거 였는데..
:
: 애인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군요..요즘 여자들 영악하고 센스 있는데 인터넷
: 검색하면 피임방법 나와 있지 않냐고..학생인 oo를 무슨 생각으로 임신 했냐고..
: 제가 계획 했던거고 오빠도 아길 갖길 원한다고 했지만..
: 제가 함부러 몸굴렸다고 니 몸 아프고 상처받고 내가 분명히 결혼하기전에
: 임신은 안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더군요..
: 그래도 참았습니다..결혼 해야 했기에..
: 그날 저녁 애인과 잘 얘기 했고 잘해보잔 뜻으로 마무리 잘 지었는데..
:
: 아침에 일어나서 전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서 얘기 해보자고 했던건데..
: 애인 엄만 저한테 제잘못이라 하더군요.
: 너무 화가나고 정말 같은여자로써 그런말 하면 안되는건데..
: 전 저혼자 감당할수 없었기에 저희 엄마와 언닐 불렀습니다.
:
: 혹시나 싶어 얘기 놔눴던 대화를 모두 녹음 하였는데..
: 애인 엄마가 끝까지 제 잘못으로 돌리고..3번째 수술했던 내용을
: 강제적으로 데려간걸 인정했고..저한테 수술할려고 가지 않았냐고
: 말하더군요..학생인데 수술해야 한다고..의사도 학생이라고 하니깐
: 네~이렇게 빨리 온거 잘한거라고 그말까지도 녹음이 됬습니다.
: 그래서 제가 다신 안본다고 말하였고 법정까지 가게 될거라고 했는데
:
: 도움을 청합니다..
: 제가 알기론 낙태죄인것 같은데..제가 기억 하기론..
: 아길죽이는 약을 넣고 동의서를 썼던걸로 기억하는데
: 동의서에 애인 엄마 이름을 적은건 기억 나지만..제가 직접
: 적은건 기억에 잘 나지않습니다.
: 혹시 애인 엄말 처벌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동의서에 제 이름
: 이 있다면 저 또한 처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애인 한테도 정신적 피해와..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 또,제가 병원에 애인 엄마와 함께 병원간걸 저희둘은 진료 받으러
: 간걸로 알고 있었는데 애인 엄마가 아빠한테 저 만나기전에 수술하러
: 간다고 말했다고 했고 아빠도 제가 수술 받는줄 알았다고 합니다.
: 아빠도 처벌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저또한 상대가 법적으로 저를 고소 할수 있는지..
: 그리고 그때 대화 놔눴을때 감정이 격해져 저희 엄마와 제가
: 애인을 마구 때렸는데 혹시 처벌 받을수 있나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세 번의 임신과 두번의 낙태, 한 번의 자연유산을 한 모양이군요. 두번의 낙태 중 처음은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모에 의하여 강제로 낙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군요.
귀하가 학생이라고 하였으므로 임신 당시 미성년자인지 여부가 궁급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모를 낙태죄 등으로 고소하는 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혼인빙자간음 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병원에 치료사실 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남친, 그 모)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