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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를 끼엊고 분신자살하겠다고한 옛남자친구에게 라이터를 거네줘 숨졌더라도(대법원)

인증원 2008. 10. 17. 10:39

휘발유를 끼엊고 분신자살하겠다고한 옛남자친구에게 라이터를 거네줘 숨졌더라도(대법원)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가 휘발유를 끼엊고 찾아와 '분신자살하겠다'고 하자 라이터를 건네줘 결과적으로 숨졌더라도 그가 실제 불을 붙일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면 자살 방조죄는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 확정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