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형수를 강제추행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임신 중인 자신의 형수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제 추행 하였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형이 야근 하는 날이면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해 달라는 식으로 성관계를 계속 요구 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가 하면, 기물을 손괴하거나 폭행을 하고 형의 직장에 자신이 형수와 잠자리 했다는 소문을 퍼 뜨려 형으로 하여금 그 직장을 그만 둘수 밖에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을 징역 형에 처하고 신병을 구금하기로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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