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을 받은자에게 6억6천4백만원의 형사보상결정(제주지방법원)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12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이 정한 최고한도인 1일 150,800원을 적용하여 '국가는 강씨에게 664,877,200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결정을 한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0) | 2008.11.21 |
|---|---|
| 가옥임대차계약서 (0) | 2008.11.21 |
| 차량통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0) | 2008.11.20 |
| 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서 (0) | 2008.11.20 |
|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피고인의 유죄 인정(전주지방법원) (0) | 2008.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