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논문발표 후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아무 문제없다?

인증원 2009. 10. 27. 11:45

논문발표 후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아무 문제없다?

A교수의 논문발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더라도 A교수의 출원보다 앞서 제3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동일한 발명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A교수의 출원은 제3자의 출원(선원주의 위반)과 동일하다고 하여 거절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동시에 제3자 출원 역시 A논문에 의해 공지기술이 되므로 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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