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절차를 취해야 합니까?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되어었을 때는 특허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죄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특허법 제 225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특허권침해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특허법 제225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도 일정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특허법 제230).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게 됩니다(특허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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