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 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으로서란 무슨 의미이며, 업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으로서라 함은 넓게 사업으로서라는 뜻이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효력을 업으로서의 실시에 한정한 것은 산업상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까지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만을 보호하는 특허권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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