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이 벤처기업과 일반인의 공동출원인 경우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원인이 2인 이상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그 중 1출원인이 벤처기업일 경우에도 우선심사를 인정합니다.
또한 법인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우선심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대표자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으로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심사를 인정하며 우선심사신청일 또는 우선심사결정일이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여야 합니다.
09.11.20 이후 우선심사 신청부터 최초 출원시 출원인은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출원 후 벤처기업으로 변경 또는 벤처기업을 추가하는 출원인변경을 한 경우에는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벤처기업이 최초 출원인으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우선심사 여부 결정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발췌 : 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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