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책임과 가장이혼 관련 ;; 2007/08/08 김wrote... : 저희 아버지께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 : 5명이서 하는데, 그중 저희 아버지를 제외한 전원이 신용불량자입니다. : : 각자 땅, 또는 돈을 각출하여 아버지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 : 뭐, 폐지사업으로 정부에서 수..

유치권의 내용(식대청구권의 유치권행사) 2007/08/08 정wrote... : 안녕하세요! :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와 같은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전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 경기도 동두천시 모 사우나 공사..

따로따로, 동시에 모두 가능 2007/08/08 정wrote... :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 이번에 채무자와 소송을 다투어 승소를 했습니다. : 그전에 통장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지금 본압류,추심을 준비중입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요구할 예정입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소송비를 받으려면 소송..

건축 관련인데여......분쟁의 2007/08/08 김wrote... :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건축사업무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적 문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 아 래 - : : 1. 사실관계 : 건축..

동일한 원인채권으로 이중 집행 2007/08/08 lowrote... :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받았는데 당시 어음에 싸인하여 이중보증을 하였고 그후 소송에 들어가니 은행은 어음으로 단순독촉소송 판결로 집에 추가 가압류를 하였는데 : 1.이중으로 받을려는 행위인지? : 2.어음 판결만으로 경매를 할수있는지? : 3.경..

채권자의 변제독촉 2007/08/08 우rote... : : 말도 안되는 채무독촉 및 협박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요. : : 제가 그 사람한테 줘봐야 .. 이제 얼마 안남은거 같은데. : : 받아야 할 돈이 700만원이라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 : 계속 전화를 하고 ... : : 여기 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소문내고... : : 제 이..

강도상해 항소 2007/08/08 김wrote... : 어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 지난 5월에 저희 오빠가 아는 동생과 술을 마시고 : 나와서 지나가는 여자분의 가방을 뺏으려다가 그분이 넘어지면서 실랑이가 벌어져 그 여자분은 팔꿈치와 무릎에 약간의 상처가 났고 그러다 가방을 가방을 ..

횡령 2007/08/08 swrote... : 안녕하세요? 조언 좀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 저희 엄마가 몇년전에 작은회사 사장님께 돈을 빌려 드린 :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돈을 갚지 않고 자꾸 미루시길래 엄마는 여자라 얕보고 그런는 것 같아 아시는분께 부탁해 돈을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받을 돈의 일부를 ..

공소시효 2007/08/08 이wrote... : 제가 제 친구랑 싸웠습니다. : 그쪽은 많이 다쳣고 전 표시가안납니다. : 오늘 새벽에 응급실에 가서 그쪽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 서로 아는사이고해서 고소는 안하겟다고하는데, : 근데 나중에라도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가 되나요? : 얼마나 지나야 고소를 못하나요..

투자금 반환 2007/08/08 이wrote... : 5년전 보일러 관련하여 특허난 것을 투자하라고 해서 주식을 받고 1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 제품개발은 안되고 돈을 준 사장은 신용불량 상태 입니다.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