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인 경우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가 성립하나요?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혼인의사가 없음을 요건으로 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법률혼 부부에게만 적용되므로 사..

사실혼 부부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

사실혼 부부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

사실혼 부부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

사실혼 부부의 이혼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

이혼하면 신분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이혼하면 부부간 동거ㆍ부양ㆍ협조ㆍ정조의무 등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일체의 권리ㆍ의무와 인척관계가 소멸하며, 재혼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권리ㆍ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혼하면 재산관계는 어떻게 변하나요?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이혼과 손해배상 -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

이혼할 때 재산과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이혼할 때는 재산과 관련해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권자ㆍ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문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