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조언하는 등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

가맹 계약의 갱신과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맹본부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는 일정한 절차를 ..

가맹 계약의 체결 가맹계약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계약으로서 「민법」이 적용대상이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 약관작성 등 계약체결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

가맹금 통상 가맹계약에 있어서 정보공개서의 분석이 끝나고 나면, 계약체결을 위하여 가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금을 받고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능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등의 우려가 있어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

정보공개서 가맹희망자의 경우 소자본의 영세상인이나 일반서민이 많아 대규모의 자본과 조직을 가진 가맹본부와 거래할 때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가 안심하고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

가맹사업 흔히 프랜차이즈사업이라 부르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②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