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범위(무료법률상담) 파출소에서 상해,폭행을 당해서(CCTV자료가있어서 기소)검찰조사중인데요 조사끝나고 나오면서 상대방이 씨발새끼야 두고보자는등 욕을하는데요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따로 협박죄로 고소를 해야 좋은지 몰라서 문의 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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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의 효과를 되돌릴 수 있나요? 질문) 2008. 12. 1. 부(父)의 사망으로 단독 상속인이 된 A는 장례를 치르고 2009. 1. 15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상속받은 예금 1천만원을 찾아 모두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3. 5에 A가 몰랐던 부(父)의 채권자 B가 찾아와 차용증을 보여주며 1천 500만원을 변제하라..

상속승인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 승인 등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 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가 ..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 “..

상속재산의 분할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나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