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를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요? ①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

상속되지 않는 재산 다음의 재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예시). 상속되지 않는 재산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민법」 제56조) ·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제690조) ·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

상속재산의 이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상속의 효력 상속재산의 포괄승계(包括承繼)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A는 연로한 아버지 X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 B가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

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X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인 B는 남편의 사망하자 X를 낙태하였습니다. B는 A의 ..

상속결격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질문>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보다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