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감성 조명 특허 확보 전략 및 특허 분쟁 동향 1. 특허 확보 전략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계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LED 조명으로 기존의 조명을 대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럽 연합의 유독성 물질 사용금지지침1)으로부터 촉발된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 규제는 전세계적..

전자발명일지 보급 사업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와 스너피 특허가 전국적 이슈가 된 이후 연구 진실성 확보 및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었다. 진정한 발명자가 누구이고, 누가 먼저 발명 및 사용(선사용)하고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때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증거..

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국제예비심사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원인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업무..

상표 사후 지정일은 언제입니까?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한 경우에는 특허청 도달일이 사후지정일이 되며 국제등록 명의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도달일이 사후지정일이 됩니다. 사후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에서의 보호기간은 갱신 이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원한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하여 등록 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디자인이 출원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로 같은데 디자인의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디자인심사에서는 실시하는데 비하여 디자인무심사에서는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납부자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실시권자 이외에 특허권자인 본인의 실시도 가능한지요?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정한 전용실시권 범위 내에서는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특허법 제100조). 만약, 전용실..

신약개발과 리서치툴(research tool) 특허 모든 발명은 복잡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신약개발 또한 초기 정보수집 단계부터 최종 후보물질을 얻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연구 단계를 거치게 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분자생물학의 발전과 1990년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완성 등으로 신약..

PCT국제출원에서 자동지정제도가 무엇입니까? 2004년도부터 PCT 국제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모든 PCT 체약국을 자동지정 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PCT 자기지정출원으로 선출원이 취하간주 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 (한국, 독일, 러시아, 일본)에 대하여는　Request No . Ⅴ DESIGNATION OF STATES의 해당 국..

상표 사후 지정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국제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사후지정신청서(MM4서식)를 사후지정신청서제출서에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후지정서의 수수료는 국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