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통지서 발송이 있나요? 현재, 연차료 납부와 관련하여 연차료 납부기간 3월 전에 우편으로 권리자에게 소멸예고안내서(등록료 납부 및 소멸예고 안내)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멸예고 안내서와 함께 발송되는 납입고지서로 국고수납은행 또는 지로사이트에서 편리하게..

기술개발-특허-표준화 전략 특허 없이는 미래없다, 표준은 총칼없는 경제전쟁이라고도 한다. 21세기 글로벌ㆍ디지털 경제체제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특허전쟁ㆍ표준전쟁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음에 따라 ‘특허’와 ‘표준화’는 국제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일 뿐만 아..

PCT국제출원시 서열목록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열목록은 PCT 시행세칙(Administrative Instructions)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서열목록(sequence listing)작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된 디스켓(1부)과 출력된 서면출력물(3부)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특허청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공통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한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이 최초 거절이유 통지기한입니다. 그러므로 14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

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상, 모양, 색채성, 시각성,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유체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글자..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도 면제·감면대상이 되는지요?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는 권리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면제대상이고, 국가 이외에는 면제·감면대상이 아닙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99조제2항). 특..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과 표준특허의 창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이란 제품이나 기술을 물리적 실체로만 인식하지 않고 제품을 특허권의 집합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기업은 연구개발에 앞서 경쟁기업의 특허권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목적을 단순한 제품의 개발 차원을 넘어 ..

국제출원에 있어서 ‘발명의 단일성’이란 무엇이며, 단일성을 결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발명의 단일성'이라 합니다. 국제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되면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에게 ..

국제출원서의 표장의 견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표장 기재란의 크기는 가로8cm*세로8cm로 하며, 표장의 견본은 충분히 선명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의 표장 기재란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전면을 붙여야 합니다. 표장의 크기가 국제출원에 요구하는 크기가 아니면, 합치선언을 할 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