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 의미, 심사청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특허(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며, 심사청구가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실용신안은 3년이내)입니다. 다만 특허(실용신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

상호와 상표가 충돌할 때는? 1999년부터 충북 청원에서 “마중”이라는 상호로 한정식을 경영하고 있던 김모씨는 어느날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로부터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간판을 바꾸던지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김씨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업무상의 신용을 쌓..

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유럽특허청(EP), 미국(US), 일본(JP), 스웨덴(SE), 호주(AU), 오스트리아(AT), 러시아(RU), 중국(CN), 대한민국(KR), 스페인(ES),캐나다(CA), 필란드(FI), 노르딕(XN) 총 13기..

상표란 무엇이며,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상표(Trade Mark)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

상표 국제등록명의변경에 따른 양수인적격은 어떻습니까? 국제등록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제등록에 포함된 각각의 지정국과 관련하여 양수인 적격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제등록의 지정국이 모두 의정서에 의해 지정되었다면, 양수인은 의정서 체약국 국민이거나 주소 혹은 영업소를 ..

디자인 변경출원 시에 도면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디자인변경출원시 2001년 6월 30일 이전 출원건인 경우에는 변경출원서 및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2001년 7월 1일 이후, 2005년 6월 30일 출원건은 변경출원서만을 제출하고,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것은 2001년 7월 1일 기준은 원출원일로 ..

특허 방식심사는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는지요?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반려..

특허 해외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나요? 해외출원에 대해서는 국내출원처럼 감면혜택이 없는 대신, 특허청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출원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외국에 출원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목적 : 내국인의 ..

전기자동차의 심장 리튬 2차 전지 세계는 산업혁명과 기술혁명, 세계화의 3대 변혁을 거쳐 이제 그린 경제 시대라는 또 다른 변혁의 시대가 밀려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혼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한다. 혹자는 그 극적인 변화를 파워혁명이라고도 한다. ..

PCT국제출원에서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제예비심사의 목적은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관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유무에 관하여 비구속적이고 예비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