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디자인의 도면작성시에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원칙적으로 입체디자인 도면의 경우 사시도와 6면도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직물이나 벽지 같이 평면적인 것을 표현하는 평면디자인 도면은 동일 축적에 의하여 작성한 표면도와 이면도를 하나의 디자인도로 합니다. 또한 표면도와 이면도가 ..

디자인 우선심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선심사”라 함은「특허법시행규칙 제38조: 심사의 순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

특허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하면 특허청에서 직권으로 출원공개를 하고, 그 전이라도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공개를 하게 됩니다(특허법 제64조).단 2007.7.1이후 출원부터는 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

특허로 등록받기 위한 대상 및 요건은?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가. 「..

디자인 도면작성시에 도면 대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디자인 등록출원인은 도면에 갈음하여 시진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9조 3항). 사진으로 제출하는 경우 입체디지인의 경우에는 사시도와 4면도에 준하는 사진이 필요하며 평면디자인의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

상표견본인 로고와 상표명칭을 각각 등록 받고자 하면 출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로고와 상표명칭을 각각의 상표로 등록 받고자 한다면 각각 상표견본을 만들어 각각의 출원서를 작성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고, 로고와 상표명칭을 하나의 상표견본으로 등록 받고자 한다면 로고와 상표명..

특허 출원한 것을 타업체에서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어 그 대응방법으로 “출원 공개 후 경고장 발송”하려고 합니다. 경고장 발송의 법적 효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경고장 발송 없이,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내는 경우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

올해 최고 발명대왕은 오윤석씨의 퀴놀론계 항생제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5월 19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44회 「발명의 날」기념식을 갖고 총77명의 발명 유공자에게 훈ㆍ포장 등을 수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고정식 특허청장을 비롯해 포상자와 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석..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산업상 이용가능성)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순히 ..

실용신안과 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특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는 “고안”의 실용신안법상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