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출원인코드신청은 "특허로 →사용자등록신청→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 중앙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서식"에서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운로드받아 ..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특허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여타 행정절차에 비해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등록여부조사 - 먼저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

국제특허심사가 의뢰된 것이 1만 2,000건에 대한 설명 특허청이 ´07년까지는 외국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건이 ´05년도에는 20건, ´06년 735건, ´07년 2,85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08년에는 갑작스럽게 11,657건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윤은 미국이 저희 특허청에 11,375건을 P..

특허청, 호주에도 특허심사서비스 수출을 한다 우리나라에 특허심사 서비스를 호주에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특허청이 호주에 국제특허 심사기관으로 지정되어 3월 1일부터 호주 국제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청은 1999년부터 국제특허 ..

상표설정등록료 납부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권의 설정등록이란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등록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결정 한 것을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

상품분류는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사용되어지는 상품분류는 NICE분류 9판이며,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품분류는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kiporo.go.kr) → 온라인출원 → 분류/코드 조회 → 상품(서비스업)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

권리이전등록 시에 양수인이 여러명인 경우 지방세는 양수인이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요? 지방세법 제145조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등록(지방)세는 매 1건 별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복수명이라 하더라도 건별로 등록(지방)세를 납부하..

권리이전시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 된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요? 권리이전시 양도증에 날인하는 도장은 반드시 동사무소에 신고 된 인감도장이어야 양도증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

사람의 신체를 발명 구성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의 사용시 필연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하는 것으로 되는 발명도 등록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출원 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본원발명과 선행기술의 진보성 판단시 그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됩니까? 특허요건 중 진보성 판단은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대상으로 대비 판단하며, 양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수단이 상이하므로, 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