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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wrote...
: 7월1일 새벽에 친구랑 소주 2병을 나눠마셨는데 전 4~5잔 정도 마셨습니다
: 글구 300m정도 진행하다가 제가 신호위반을 하여 택시랑 사고가났습니다 택시에는 승객4명이랑 운전사1명 총5명이 타고있었구요 제차에는 저랑친구랑 2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랐고 술도 먹어서 차를 두고 친구랑 도주했고 친구는 택시승객에게 잡혔고 전 도주후 8시간만에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였습니다! 가서 음주측정하니 0.009가나왔고 위드마크공식 적용하니 0.074가 나왔습니다
: 뺑소니로 사고처리가 되었고 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민사합의는 5명중 3명은 하였습니다 택시승객들은 전부 2~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 형사합의는 진행중이구요 근데 조서를 꾸미는데 조사관이 전과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글구 사실입니다 전과가4개가있습니다!
: 징역을 갔다온건 아니지만 사기2건에 1건은 벌금형이었습니다 1건은 경찰서 조사만 받구 끝났구요 횡령1건 폭행1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경찰서조사만받구 벌금이나그런건 날아오지 않았습니다!글구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2학년때 18세때 무면허음주운전도 하다 단속된적도 한번있습니다! 이때도 면허정지 2년만 받았습니다!벌금은 없었구요 재판을 받는데 어떤 처벌이 떨어질지 걱정입니다 재판을 받을때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처벌을 조금 낮출수는있나요 그리구 제가 2007년6월6일에 군대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늦게 군대를 가서 지금나이는 26살 이구요 82년생이구요 현재는 무직상태입니다 그리구 변호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 죄송하지만 문의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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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음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소위 뺑소니)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모양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귀하는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누범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경합범으로 각 죄중 가장 중한 형인 뺑소니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 받을 것입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물론 자수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변호사의 보수에 대하여는 범죄의 심각성,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전과, 증명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요즘 변호사의 보수가 낮나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그렇게 고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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