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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wrote...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2억2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 저희 큰삼촌이 미혼인상태에서 임무수행하러 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할아버지, 할머니,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장남),돌아가신 삼촌 밑에 삼촌두분,고모두분이 계십니다..
: 이제부터 예기를하겠습니다 저희외삼촌이 육사출신에다가 국방부근무를하셨서(군생활38년 올 봄에 정년퇴직)4년전부터 큰삼촌찾으려고 여러군데 인맥을 통해서 일급보안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큰삼촌행방을 4년만에 찾아습니다..
: 글구 보상금이 나왔습니다..근데 여기서 문제가발생했습니다..고모둘이 삼촌한분 저희 형제,누나가 모인자리에서 어머니가 총금액만 말하고,4년동안 고생하신 외삼촌한테 10%를 떼주시고(일종의 브로커비조로 드렸음),,5000만원은 어머니몫으로 가진다고 모인자리에서 가족들한테 말하시고(모임참석안하신 삼촌한테는 작은고모랑 직접찾아가서 얘기했음) 2억가지고 저희형제들4명하고 삼촌,고모 4명 총8명으로 나누었습니다..일인당1800만원씩나누고, 나머지는 돌아가신 큰고모자녀들한테(2명)(저하고는 사촌관계입니다)3백만원씩주고 계산이 끝난뒤에 각서를 받을려고했는데.작은고모가 그런게 왜 필요하냐고하셔서 각서작성을 안했습니다..글구 외삼촌이 천도제를 지내줘야 한다고해서 어머니가 어머니몫으로 천도제비 경비 약3백만원+알파를 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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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은 10일뒤쯤에 벌어졌습니다..천도제(강원도 **호수근처 **사에서 지냈음) 지내려고 작은삼촌(부산) 작은고모(대구),저하고 어머니(부산) 서울에 도착해서 돌아가신 큰고모 자녀둘이, 대구고모딸(서울에거주)외삼촌(이 일도와주신 외삼촌만나서 잘 지내고 부산에 돌아온 다음날
: 고모부가(살아계신 큰고모남편)분식가게에오셔서(어머니가 학교주변에서 조금만게장사하심) 어머니한테 협박비슷하게 말하고간다는것입니다.천만원을 줄래,아니면 고소할까?왜이렇게 계산했냐하면 자기가 계산한 쪽지를 보여줄듯말듯하면서 왜 우리형제들은 계산에 포함시키고 자기 아들(저희하고는 법적으로 남입니다.저희큰고모가(살아계신)고모부호적에안올라가있거든요,고모아들이긴하지만 그러니까 일종에 첩이져,고모아들만 고모부호적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앞도 안보이고 잘 들리지도 않는다면서요 어머니가 당황하셔서 일단 5백만원부쳐준다고 돌려보냈습니다..(전에 한번 찾아오셔서 어머니가 80만원줬다고합니다,,근데 또 찾아오겁니다.어쩧게 대처해야하나요? 좋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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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글올리는라..앞뒤 없이 적었네요.잠깐 저희복잡한 가족에대해서 말하자면. 고모두분은(작은마누라로 시집갔음)삼촌두분다 (자식없이 이혼했음)큰삼촌은 지금 노숙자 비슷한 생활을하고있음 저희가족관계가 복잡해서 글이 어떻게 길어진거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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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나누어가질때 다들 고맙다고 사람찾아준거만해도 고맙다고 찾아주신 외삼촌한테 조만가에 찾아뵙고 인사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상금문제때문에 싸움이나 나지않을까해서 걱정많이했는데..이렇게 어머니생생각에 따라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렸더니 작은고모께서 이보상금은 우리 어머니가 주신돈이라면서 고맙게 쓰시겠다고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그래서 별문제업겠구나했는데
: 제3자도 아닌 법적으로 남인 고모부가 돈안주면 고소하겟다고 하니까..황당한 따름입니다..옛전에 풀공장같은거 운영하셨고 지금은 부동산에 다니신다고하네요.주위에서(저희 이삼촌,이모,어머니)그냥 쉽게는 안물러나거라고 예기하시는데..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많습니다..올해 64인데 최근 5년사이에 많이 늙어시고 아픈데도 많아서 걱정입니다.
: 혹시 건가에 이상이 올까봐서요,,제상식으로는 절대 이길수업는일에 고모부쪽에서 억지쓰는거 같은데..혹시 고모를 부추겨서 하는거라면 재판까지 간다고 느껴집니다..
: 그럼 작은고모하고,삼촌둘이 어떻게 판단하기에 따라달라지겟죠,,이 황당한일에 진짜 돈앞에서는 형제,자식곤계가업다는거 뼈저리게 느겼습니다.지금은 미친개가 짖는다고 하면서 삼촌,고모가 어머니 편인긴하지만 사람이라는게 나중에 어떻게 마음이 또 편할지 모르는거고 아무래도 자기네들은
: 한핏줄이고,우린 조카고 형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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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진씨집안에 시집와서 노땡이 아버지에 말안듣는 시동생4명에..중풍에 걸리신 할아버지,이눔의 진씨집안때문에 아무죄도 업는 울어머니가 교도소까지 갔다오신거..글구 13년째 아픈 막내아들(접니다)..어머니가 불쌍해서,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이글쓰면서도 눈물이나네여 제가 태어나기전에 돌아가신 큰삼촌(특수임무수행자) 이 거기가실때 고생하신 울어머니 큰돈 해드린다고
: 가신거랍니다..제가 아픈데가한두곳데도 아니고 계속중병같은 병이 하나씩 생기다보니까 집터가 안좋타고 이사를 몇번이나 가자고했는데..어머니 왈"여기 집찾아 올사람이 있다면서 이사가면 못찾아온다고 기달리신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주위 사람들은 압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살신거는 제가 왜 헤어지지 여기 진씨집안에 붙어 있으냐고 어머니한테 말하곤합니다..저희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러거죠.돌아기신 큰삼촌이 저희어머니가 고생하신대가를 주시고 돌아가시거라고...근데..ㅠㅠ 마음이 아픕니다.
: 돌아가신 삼촌도 지켜보고 계시겠죠..지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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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장문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삼촌이 자녀없이 특수임무 수행중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그러 사실을 외삼촌의 군 경력을 이용하여 확인하여 보상을 받은 모양입니다.
귀 삼촌의 사망 보상금은 상속인들이 상속 받을 것이므로 임으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삼촌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자는 귀하의 삼촌이 자손이 없이 조부모가 모두 사망하였다면, 삼촌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고, 형제자매 중 먼저 사망한 자가 있다면 그 자손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바, 귀하의 부가 보상 전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귀하가 부의 상속권을 다시 상속하였으며, 고모, 삼촌 등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비률은 균분하여 상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방적인 상속지분 분배는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그 상속지분을 지급하야야 할 것입니다.
즉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만이 없는 상속인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빨리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등 싶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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