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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2007/07/21

인증원 2007. 11. 13. 10:48
사기죄 2007/07/21

B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세의 남자입니다. 약 1주일전 저는 온라인게임상으로 알게된 누나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그 누나와는 실제로 만난적도 없이 전화통화 몇번하고 그냥 게임상으로만 친하게 지냈던 관계였습니다..연락이 끈긴지도 1년이 훨씬 지난상태였는데 어떻게 제 핸드폰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는지 전화를 해서 잘지내냐는둥의 안부를 묻고는 부탁하나만 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 누나가 말하길 요즘 새로운 게임(남녀의 성구분이 주민번호로 인해 확인되는)을 하는데 어쩌다보니 남자캐릭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그누나는 여자,게임상 캐릭터는 남자)그런데 그 게임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쌍이되어 커플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질수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흔히 말하는 게임상 연인관계인데 남자캐릭으로 여자분과 커플을 이루었다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여자분한테 계속 남자인척 거짓말하기 미안해서 커플을 그만하려고 말을 했는데 여자쪽에서 울고불고 매달린다는것이었습니다. 겜상으로 말을 하려고해도 울기만 할뿐 대답이 없다면서 지금 저보고 전화해서 울지말라고 미안하다고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나가 여자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제게 부탁한것이었는데.. 저는 그 여자분이 그누나가 여자라는것을 알고 더 상처받지 않게 그냥 모른척 헤어지는게 나을거 같아서 누나의 부탁대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니까 울지말라"고 이말만 하고 끊었습니다. 물론 누나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헤어질거라고 고맙다고 하였고 저는 그런줄로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게임을 접속하였는데 그 누나의 캐릭터로 귓속말(유저간에 대화할수 있는 것)을 해서 인사를 했는데 저한테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캐릭과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보니 그 여자분이 그 누나의 캐릭으로 접속을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청한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누나가 여자일거란 의심을 하고있었는데 저때문에 확실시 되었다면서(제가 귓속말로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했기에) 자기가 그 누나란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본적도 없으면서 실제 사귀는 연인처럼 생각하면서 돈도 부쳐주고(약40만원선) 그랬다면서 돈과 함께 자신의 심적 상처도 크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누나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알던 누나가 사기를 쳤다는둥 하는 소리가 믿기도 힘들고 저한테 부탁한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여자분쪽 말을 다 믿기도 힘들고해서 일단 저는 잘 모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또한 그 누나란 사람을 실제 본적이없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저에게도 여자에게 부탁해서 전화통화를 했을수도 있었기때문에) 모른다고 말했는데 저에게 전화를 부탁한 경유를 그때 알게되었습니다. 사실 그 누나란 사람이 커플을 헤어지려 한게 아니고 그 여자분이 의심을 하고 커플을 먼저 깨려한거였던것입니다.. 그래서 누나는 커플을 깨지 않으려고(더 사기를 치려했던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그런 거짓말을 해서 대신 전화통화를 시킨것이었던겁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도 모른채 전화를 한통 해준것이었고 물론 돈을 부쳐주고 했던건 저한테 부탁을 하기 훨씬 전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저에게 그여자를 사기죄로 고발할거라면서 어디사는지 나이가 몇인지 이름이 먼지 물어봤지만 실제 저도 만난적이 없고 게임상 친하게 지냈던(약1달남짓)거 뿐이라 이름도 기억안났었고 물론 전화번호도(제게 연락했을시엔 공중전화사용)도 모른 상태라 사실대로 이름도 모르고 사는곳도 모른다. 실제 만난적이 없어 그렇다.. 나도 그여자말을 들으니 그 누나란 사람이 실제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 그러니 그 여자분이 그럼 나중에라도 연락이 오거나 하면 자기한테 연락좀 부탁한다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고 저는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자던중이라 통화한 기억도 없고 그냥 끊었던거 같은데 저도 그날 하루 이상하게 고민한 결과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여자분 핸드폰번호로 그때 전화했던게 저였다고 연락주시면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후로 그 누나란 사람한테나 여자분한테나 연락이 없었는데 1주일 쯤 지난 오늘 다시 그 여자분한테 연락이 와서 그 누나란 사람하고 연락이 되서 돈을 다시 보내주면 없던일로 하고 끝내겠지만 돈을 안보내고 다시 숨어버리면 저까지 공범으로 고소 할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두사람의 상황도 모른 상태로 누나의 거짓부탁에 전화한통화 해준 것뿐이 없는데 그 여자분은 제게 전화로 그 누나가 남자인것처럼 믿게끔 도움을 줬을뿐더러 자기가 물어봤을때 그 누나를 모르는것처럼 자신을 속였으니까 공범으로 같이 신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그 누나와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그날 제가 모른척했던것도 솔직히 아는 사람도 아닌 그 여자분 말만듣고 사기를 쳤다느니 하는 말을 믿기도 힘들고해서 그누나를 두둔한 말을 한것도 아니었고 단지 저도 그 누나란 사람을 실제로 모르니까 모른다고 한거였고 전화통화했던 일은 그 다음날 문자를 통해(그여자분은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였다고 사실대로 말을 하고 저도 모른채 부탁을 들어줬던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 여자분한테 말하지말고 그누나랑 둘이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면서 자기한테는 거짓말을 했으니까 공범으로 같이 신고할거라고 합니다. 저는 뜬금없이 1년만에 연락된 누나의 부탁하나 들어주고 사기죄 공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그 여자분말대로 1)사기죄의 공범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저의 무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그리고 제가 무죄라면 그여자(누나아님)을 명예회손(사기죄 공범으로 몰아간 것에대한)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참고로 저는 거짓전화시에 그 누나가 그 여자에게 사기를 쳤다는거 돈까지 받았다는것도 아무것도 모른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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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가상의 게임상에 아는 누나(이 누나도 인터넷 게임상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직접 만난적은 없음)와 다른 여자와의 게임에 귀하가 끼어 들게 되었으며, 그 게임상 아는 누나는 남자역할로서 다른 여자와 연인관계인데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아는 누나가 귀하를 이용(기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는 누나 다른 여자에게 게임 도중 40만원 가량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는 누나가 다른 여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귀하 또한 아는 누나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범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