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인가요 2007/07/23

사실혼 인가요	2007/07/23
김wrote... : 동거한것 위자료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 : 증거자료는 뭐가 필요 한가요 ? ==================================================== 안녕하세요. 귀하의 동거형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군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양가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등 사실혼관계기 있는 경우 그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상대방과 사실혼관계인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 책임 소재 및 사실관계에 따라 증거자료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