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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항소 wrote...
: 소액항소 같은 경우 항소장 제출 후 심리, 판결까지 대략 어느정도 기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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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대방이 항소인 이라면 재판의 정도에 따라 달라 질 것이므로 확정적인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항소장이 송달되는 기간을 1개월 정도,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 피항소인이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는 기간 2-3개월 정도, 1심에서 빠진 추가 증거서류,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면 넉넉하게 5-6개월은 소요된다고 행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거절차에서 타 기관에 증거서류를 신청하는 경우(감정,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의 진행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딱 잘라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위 절차적인 것을 고려하여 귀하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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