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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rote...
: 안녕하세여..이런 법률상담은 첨이라 조심스럽네여
: 고심끝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산문제로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저희는 차남이구 시댁어른들께선 어머님께서 3년쯤 전에 작고하시구 아버님께선 작년에 돌아가셨구여 두분 모두 몇년 병환중에 계시다 작고하시게 되었구여
: 재산이라구 하기에두 많진 않은 집한채 갖구 계셨구 보험금 일부입니다
: 차남이지만 저희가 먼저 결혼을 했구(2년전) 형이 작년에 결혼을 했구 둘째 누님은 일찍 결혼을 하셔서 지금은 따로 살고 계시구여
: 문제는 아주버님께서 직장생활을 먼저해 자릴 잡은터라 부모님을 모두 모시면서 병원비랑 생활을 도맡아 하셨었는데
: 지금에 와서 그랬기때문에 유산을 분배할수 없다구 나옵니다.
: 첨부터 저희부부 그리구 누님부부두 그러셨지만 오랜시간 아주버님께서 혼자 고생을 하신걸 알기때문에 전혀 집에 대해 욕심내지않구 있었지만 말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구
: 새로 들어온 형님과 동서지간이 삐그덕 대며 말한마디로 저희들 생각을 완전 바꿔버리게 행동을 하셨지요. 아버님 돌아가시구 삼오제두 지내기두 전에 아버님병원비가 집한채 값만큼 들어갔다구 거기에 대해선 아무말두 하지말라구 딱잘라 말하더군여 이런 경우가 있나여 저희아버님께선 장애등급두 받으셔서 그거로 인해 혜택두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쓴 것만 기억을 하더라구여 결국 집값으로 부모님들 병원비를 냈다는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 말하자면 넘 길구 어이없는 일들이 많구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라 더 이상의 언급은 줄이구여 이런 경우 요즘은 재산분배에 대한 기본 형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여...아주버님측에서 생색 내시듯 그쪽에서 부모님 다모셨기떄문에 나머지 가족에겐 유산분배가 이뤄질수 없는건지
: 궁금합니다... 텔레비젼에서만 보던 재산싸움이란것이 이렇게두 유치하게 성립이 되네여 부끄러운 일인줄은 알지만 상대방의 어이없는 이유들에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 싶어 의뢰드립니다 부탁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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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남편의 구체적인 의사가 궁금하군요.
그렇더라도 장남이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병수발까지 하였다면, 그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여분이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형제들간에 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결과가 되겠지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과 장남의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잔액이 있으면 이를 상속지분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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