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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의 고용주 2007/08/06

인증원 2007. 11. 28. 11:39
강간범의 고용주 2007/08/06

양rote...
: 안녕하십니까? 전 경기도 **에 사는 사람입니다...
: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내용은 이러합니다...
: 강원도 **군 **읍 **리 595-1번지 (0**-***-90**) *** 레져라는 곳이
: 있습니다....저와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는 여자가 친언니 1명과 언니의 친구 2명을
: 동반해서 놀러간다고 하더군요...여자가 4명이라 걱정이 되어서 못가게 말렸지만
: 너무 구속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어쩔수 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 그곳은 불법적으로 손님들 면허증 검사도 안하고 안전 장치 하나 착용 시키지 않는
: 바이크와 레프팅을 즐기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
: 사건은 이제부터입니다....
: 8월 2일 오전에 도착해서 전날 불어난 강수량에 레프팅이 금지 되었다고 해서
: 금지령이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 그러던 와중에 그곳을 경험한 친구 1명이 다시한번더 방문하면 바이크를 체험할수
: 있도록 해준다는 그곳 실장에 말에 한시간 대여하여 주는 바이크를 30분만 체험하게
: 되었답니다....
: 그 후...저녁이 되고 밥을 먹고 쉬는 타임에 그곳 강사(24세 남성 2명)들이 친절하게
: 챙겨주었다고 하더군요
: 친절하고 고맙단 생각에 잘왔다고 생각하며 음주를 하고 언니 1명을 비롯 친구 2명은
: 만취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답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숙소 가장 안쪽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여자친구가 잠들었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제가 새벽 1시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 내용은 여기가 싫으니 당장와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처음에는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술에 취에서 하는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 전화가 한시간 동안 10통이 넘게 계속 오더군요
: 자기좀 데려가 달라고...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 잠들어있는 동안 그곳에 일하던 강사 1명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순간 아차 싶어서 그 곳을 향했습니다...
: 경찰을 불러서 현장에 도착하게한 후 3시경 제가 도착했습니다
: 하지만 강사 2명은 자신들이 아니고 옆방에 군인들이 수상하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 있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여 경찰과 함께 ***병원으로
: 이동 성폭력 증거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검사를 하는 동안 밖에서 용의자 3명은 조사를 받더군요
: 그중 한명은 강사고 다른 2명은 군인들이었습니다
: 하지만 누가봐도 군인들은 억울해 보였고 강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 그래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이니 검사를 마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 국과수에 자료를 보내고 경찰서로 이동하여 1명씩 취조를 하는 과정에서 강사가
: 실토 하더군요
: 계획적으로 만취된 여자 손님들을 노리고 숙소에 잠입해 강간을 했다고
: ..................................................
: 여기까지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값을 치루기로
: 하였으니까요
: 하지만 이제부터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레져라는 곳에 일행은 1인당 55000원에 요금과 함께 숙박을 했다고 하더군요
: 하지만 그곳 실장이라는 사람은 사건이 이렇게 까지 커졌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안하고
: 강사 탓하기만 급급했습니다
: 경찰도 그상황에선 도움이 안되더군요.....업소를 상대로 고소하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 해야지 지금 당장은 안된다는 것이었어요
: 물론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정말로 화가났던건...*** 레져의 직접적인 법적 소유주는 아니지만 경찰서에서는 사장인지 사장 남편인지가 ** 경찰서 형사라고 하더군요
:
: 너무도 무책임하고 황당한 상황을 어찌할수없어서 ***레져 숙소로 돌아가 그곳
: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민사소송을 위해
: 그때였습니다....어디선가..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마음 다...이해하니까 화푸시라고
: 당신들 자식과 약혼자가 그런일당하면 화풀고 조용히 돌아가겠냐고 했습니다
: 할말없기는 마찬가지였나봅니다....
: 황당함과 억울함에 일단 숙소비부터 환불받고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1인당 55000원이던
: 요금에 15000원을 빼고 40000원씩만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 55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너무도 분통하고 억울해서 그럽니다....요금이라도
: 돌려받지 못하면 평생 한이 될것같아서요
: 솔직히 경찰이 뒤에서 봐주는데 어떻게 민사소송하고 어떻게 소송을 이길수 있습니까?
:
: 제 약혼자는 지금 집에 돌아와 입에 물한방울 넣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 그저 한다는 말한마디 죽어버리겠다고....죽고 싶다고...누가...자신좀...죽여달라고
:
: 저는 가만히 못있습니다....전국에 모든 국가 시설에 지금 내용 전파합니다
: 가난하고 빽없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성폭행당하고 40000원에 끝내고
: 화풀고....조용히 살아야 하는 겁니까?
:
: 누가 제...약혼자 인생에 맺힌 한을 풀어줄수 있습니까?
:
: 이렇게 밖에 못하는 제 자신도 원망스럽습니다....
: 돈많고 빽좋은 부자집 자식이었다면 이런 일은 일도 아닐텐데
:
: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 지금 이 내용을 청와대와 경찰청에 민원으로 올려놓은 상태이지만 대답은 뻔할 것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하라고
:
: 솔직히 돈도 빽도 없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은 엄두도 나질
: 않고 있습니다
:
: 약혼자 집안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고 혹시나 저희 집에서도
: 이사실을 전부 알게 될까두렵습니다...!!!
:
: 도와주십시요....!!!
:
: 오늘은 그곳 실장이란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처구니 없이 말을 하더군요
: 도데체 자기한테 뭘 바라냐고?
: 여자분들도 만취 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 만취한 여자손님들은 숙소에서 자고 있을때 몰래 문따고 들어가서 강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
: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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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연을 읽어 보니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사안에서 귀하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말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의 여친은 상대방의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고 귀하의 여친은 강간 행위가 업무집행상의 과실이 아닌 전적으로 개인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 강간범의 고용주를 상대로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주가 현직경찰이라는 사실이 불법행위가 아닌 한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귀하의 여친과 귀하의 관계일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그 여친을 버리게 되면 귀하는 여친을 두번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여친이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 위하여는 경찰서 진술, 검찰 진술, 법정에서 증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치심, 정신적 고통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감싸안아 주시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처벌(민, 형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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