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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wrote...
: 저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데요.
: 저의 가족의 관계된 일입니다.
: 저는 형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 부모님도 이혼 하시고 양육권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지못합니다.
: 그런데 형은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한국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지금 까지 구타를 당했습니다. [4학년을 제외하고]
: 동생들 앞에서도 발로 얼굴을 구타당하고 심각한 폭력성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가족들은 그말을 믿지 않습니다.
: 그리고 제가 중학교 1,2 학년때 형이 할머니의 돈을 절도한적이 있고 저의 돈을 상습적으로 절도해 갔습니다.
: 그리고 저의 카드 2개를 절도해갔었습니다.
: 카드를 사용하는것은 막악는데 저의 현금영수증 카드가 형의 지갑에 꼳혀있는 것을 목격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 저는 저희 형의 잦은 구타과,절도 행각을 참을수 없습니다.
: "지금 한집에 살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온 가족을 들먹이며
: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저를 가족있는 앞에서 죽이고 집안을 뒤집고 나가면 된다" 라는 말과 그리고 "제가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저를 잠자는 사이에 칼로 찔러 죽이고 나가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 1년 이 지났지만 지금도 달라진것이 없고 여전히 무섭습니다.
: 엄마도 같이사는데 그것조차 믿지 못합니다.
: 어떻게 대처할수는 없는 것 일까요?
: 증거는 지금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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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 모가 이혼한 후 모와 생활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형이 미성년자인 귀하를 구타하고, 자는데 칼로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군요.
귀하의 경우 형이 귀하를 폭행, 협박하였다고 형사처벌을 시키는 것은 결국 귀하의 부, 모가 피해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추가로 계속적인 가족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이 우선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부, 모가 그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부 또는 모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 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귀하의 부, 모가 귀하의 말을 믿지 않아 들어 주지 않으며, 증거가 없다면, 형의 협박성 발언을 녹음하여 부 또는 모에게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가족 내부믜 문제는 우선 가족 내에서 그 방법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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