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 아닌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기사의 게재에 따른 포털업체의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 섹션별로 분류하여 배치하는 포털사이트는 자살 관련 기사들로 인하여 공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와 함께 그 사실관계 및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판결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를 사칭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대구지방법원) (0) | 2008.10.27 |
---|---|
등기말소등기신청 (0) | 2008.10.27 |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입증(대구지방법원) (0) | 2008.10.24 |
로또복권 온라인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약정수수료의 인하(서울중앙지방법원) (0) | 2008.10.24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0) | 2008.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