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에 대한 자의적 임용거부는 위법(광주지방법원)
대학이 `명예실추' 등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위자료 1천만 원의 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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