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무효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까?

인증원 2009. 10. 12. 10:53

특허무효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까? 
 
무효심판청구를 위한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접수되면, 청구서상의 기재사항 기재여부 및 납부여부에 대한 방식상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판장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무효심판청구인과 특허권자 상호간의 변박·반박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심판청구 이유의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무효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심판청구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인용하는 심결로서 무효심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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