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살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자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

건 물 임 대 차 계 약 서 ════════════ 임 대 인 주 소 임 차 인 주 소 위의 두 사람 사이에 다음의 건물을 임대차계약한다. 건물의 표시 주 소 건물구조 건 평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의료법위반-안마(인천지방법원) 피고인과 고용인은 한증막내에 있는 피고인 연구소에서 "신진대사,혈액순환장애로 비만,목,갑상선이라는 질병을 얻음,손경락6회와 원적외선 관리 5개월 관리함"이라고 등의 광고를 하면서 손님으로 부터 10회 동안 안마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교부 받은 후 순환 및 ..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한우위장(인천지방법원) 피고인은 10개월동안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로 관할관청으로 부터 단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원산지 식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

건 물 매 매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소 재 지 건물구조 건 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 금 계 약 금 대금지급일 제 1 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 하기 위해 그 부지에..

어린 여아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학원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만 8세의 여아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사정은 있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어린 학생..

거 래 사 실 확 인 1. 부동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 목 : ∘ 면 적 : 2.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매 도 인 매 수 인 양 수 인 3. 거래내용 ∘ 매 매 총 액 : 원(￦ ) ∘ 계 약 일 자 : ∘ 잔금지급일자 : 상기 매 도 인 본인은 위 표시 부동산을 상..

접대행위의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

거래약정서 갑 : 을 : 상기 양자간 거래함에 있어 상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기 각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함. 1.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의 생산품인 제품과 기타 상품을 갑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을은 제품 및 기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동 대금을 지..

사행성오락실을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1억 3천만원을 투자, 관할 구역내에서 동업자와 함께 성인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해당 업소가 단속되자 자신과 동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를 업주로 내세워 담당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