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유 물 사 용 계 약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위 인은 공유승용차의 사용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인의 공유에 속하는 연대 제 차(등록번호 )를 앞으로 년간 공동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대구지방법원)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

공 유 물 분 할 합 의 서 ═════════════ 와 은 공유물의 분할방법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공유물의 표시】 와 가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 ..

공연음란 무죄 판결(광주지방법원) 폐쇄된 엘리베이터 공간 내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공 시 최 고 신 청 신청인 주 소 약속어음공시최고 신 청 취 지 별지목록 기재증서에 관하여 공시최고의 기간내에 권리신고할 것을 고하고 이를 해태하면 제권판결을 의하여 증서의 무효 또는 실권이 되는 수가 있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의 초종..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

대학교수의 강연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의 강연료 수입은 사업소득(서울행정법원)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

공 사 도 급 계 약 서 ══════════ 1. 공 사 명 : 2. 도급금액 :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 착공 : 준공 :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

'수협'명칭을 사용한 대부업은 상표권을 침해(대구지방법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과 피고인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수협’은 그 전체적인 외관, 관념 호칭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표권을 침해..

고 소 장 ══════════ 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피고소인 : 인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금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잡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