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공모 불법낙태를 한 조산원장에게 중형 선고(부산지방법원) 피고인A는 의료인인 조산사로서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에 관련된 의료 행위를 할수 있으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산원 찾아온 56명을 상대로 질염을..

해지증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강남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등기된 000권은 귀하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년 월 일 등기의무자(※말소할 등기의 권리자) 0 0 0 (인)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번지..

자기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처벌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년여간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화분과 고무통 등 약 9.9제곱미터의 면적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양귀비) 90주를 재배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 ..

지상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신청서와 같이 기재) - 이상 - 지상권자 0 0 0 와 지상권설정자 0 0 0는 위 표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는다. 다 음 제1조 : (목적) 지상권설정자(이하 설정자)는 그 소유인 위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철근 콩크리트조 건물, 기타 공작물..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상속포기의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며,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

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와 같도록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1. 2. 3. - 이 상 - 위 부동산은 증여인 0 0 0 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0 0 0 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함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 한다. 20 년 ..

안과의사들의 의료과실 인정 사례(광주고등법원) 피고는 진료할 당시 원고의 안구가 충혈되어 있고, 왼쪽 눈이 빛에 민감하여 오른쪽 눈에 비하여 작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 등 포도막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그 증상이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전세금) 전세금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설정범위) 전세권 설정의 범위는 건물과 토지의 전부로 한다. (※ 일부일 때는 그 위치와 ..

택시비 2천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상해죄등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이다.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준다며 따라오게 하다 재 빨리 앞서가며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야이 개새끼야, 차비 받아가라"고 하며 ..

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 (채권액) 이건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금00,0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 지분) (※단독소유의 일부 또는 공유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