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007/02/08 질문 wrote... : 안녕하세요. 모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1학년 학생을 상대로 부당하게 동문회비를 징수한 동문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승소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 : 1학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

아파트 매매대금중 잔금 미수 2007/02/08 장wrote... : 작년 12월 8일 아파트를 4억3천에 매매하고 계약금 5,000만원을 게약당일 받고 중도금은 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 2억을 대출받아 지불 받았읍니다 : 또 잔금은 2007.1.8일 1억8천만원을 받기로하였으나 돈이 : 없다며 지금까지 안주고있읍니다 : 하여 1..

특허에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궁wrote: >업무 중 의문이 생겨, 관련 검색을 하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허에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발명자에게는 재산권적 가치보다는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그렇다면 특허에서 발명자로의 권리는 그 어떠한 ..

도장 도용 2007/02/07 임wrote... : 지난달(1월)에 집을 팔고 그 집에 다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2틀전 갑자기 구청에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되냐며 건축이행강제금 납입 고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허가 양성화 신청한게 무효가 된다면서요. 등기에 건물등기도 나오고 우..

과외비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07/02/07 ,wrote... : 제가 작년 수능을 두 달 앞두고 고3 아이를 과외했습니다. : : 원래는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 : 한달에 35만원으로 약속하고 과외를 시작했는데 : : : : 한 달 정도 과외를 진행시켜보니 아이가 실력이 너무 모자라서 : : 매일같이 과외를 하기로 하고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7 뽀wrote... : 2003년 3월말에 집행유예1년6개월 선고 받고 나왔거든요... : 근데...그 기록이 사라 지는 건지...남는 건지..궁금해서요 : 결혼을 앞두고 너무 걱정이 되네요... : 결혼 할 사람이 군인 인데.... : 괜히....그 사람 앞길에 누가 될까 결혼하기가 망설여 집니다.진급..

빌려준돈 받기 2007/02/07 박wrote... : 돈은 형부가 중장비구입조건으로 빌려줬구요 : 통장으로 송금은 언니에게 해줬습니다 : 몇번 빌려줬는데 형부가 바뿌니 이런씩으로 계속 했었죠 : (언니에게 제가 송금하고 바로 몇분후에 자기앞수표를 찾아 그 자기앞수표로 중장비를 구입했습니다) : 금액은 천오백..

인테리어공사에관하여.. 2007/02/07 하wrote... : 집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평당 80만원으로 25평을 22평으로 깍이서 구두계약으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완료를 하였고 1760만원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60만원을 제외하고 다 지급한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중 제가 이것저것 공사변경을 요구하였습니..

통상실시권의 권한범위.. 토wrote: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발명에 대하여 전용 실시권은 회사 사규나 규정에 의하여 반 강제적 조항 > >을 만들어놓고 입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시 또는 사규 규정에 의해 묶어두는 항목이라 생각 되는데... > >또..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정wrote: >안녕하세요 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내년에 프레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프렌차이즈 상호명을 정했는데 이걸 어디다 등록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도용을 못하나요? >그리고 메뉴명도 정했는데 이것도 등록 가능한가요? >상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