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의무 2007/11/05 이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5층 건물 2층 약 48평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5년 계약하여 일반음식점(종목:맥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 : 임대계약을 해지하려는 이유는 : 첫째는 : 음식점 영업은 수돗물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이상..

저작권 위반 2007/11/05 김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저작권문제로 고민하던 중 이 곳을 알게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저는 편집디자이너로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중입니다. : : 얼마전 일러스트작가란 분이 : 저희가 발간한 관공서 사례집의 표지와 내지에 : 90년도에 제작한 본인의 작품 2컷이 : 무..

채무 상속 2007/11/03 김wrote... :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였지만, 돈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 그런데 이런 문구를 어디선가 보았습니다. : “채무의 변제 시효는 민법 ‘제997-999조 1019조’에 의거하여 재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과 배우자 형제자매 아내의 순으로 숭계되어 사망후까지도 ..

의사표시 2007/11/03 정wrote... : 안녕하세요 실례를 무릅쓰고 인터넷을보고 물어볼게요 : : 고시텔에서 153000원을 줘야하는데 제가 오만원만 : :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10일뒤에준다고해놓고 20일날준다30일날준다 이러다가50일이 흘러서 소비자고발센타에 : 전화드렸더니 그날오만원을 그제서야 붇이더라구..

영업비밀보호법 2007/11/02 김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이대 부근에서 피부,체형관리실을 운영하는 김**라고 합니다 : : 제가 남자이다 보니 : : 샵을 총괄해서 관리하던 실장이 있었습니다 : : 그런데 최근 이 실장이 샵을 그만두고 : : 부근에 자기 샵을 오픈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 : 이경우 제가..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2007/11/02 이wrote... : 약자에편에서 항상노고가 많으십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자그마한 막창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 처음에 가게를 넘겨받을때 너무 심난한 가게..., 하루 한달...두달 열심히 깨끗하게 정리하며 1년반정도 시간이 : : 지나니 이제서야 가게에 자리가잡..

강제집행 2007/11/02 채wrote... : 소액민사소송 승소만 해 놓은 상태인데요. 채무자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늘었을.. 시간이 흐른 후, 갑작스레 재산 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 : 예금채권이라함은, 은행통장의 보통예금 + 은행의 예금.적금 + 증권 주식(유가..

대여금 회수 방법 2007/11/02 김wrote... :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기간은 한 5년 정도 될것입니다 이자도 두번정도만 받았구요 빌려간 돈이래도 달라고 했는데 안주네요 재산을 압류로 할 수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 귀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오든 중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그 ..

임차인의 대항력, 최우선변제, 잔여 채권 문제, 입찰문제 등 2007/11/02 윤 wrote... : 안녕하세요. 여기는 군단위 지방입니다. : : 제가 세를 들어사는 오피스텔이 10/1자로 경매결정이 : : 나서 배당신청을 하라고 통지서를 어제 받았습니다. : : 오피스텔 전체 (분양자빼고)-11층*각10호))경매결정 : : 이구요. : :..

차량도난신고 및 고소 2007/10/31 나wrote... : 우선 지금의 제 심정은 그야 말로 가슴이 타 들어갈 정도 입니다. : : 2003년 4월경 아버지의 사업자금 문제로 아버지께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 : 저는 그럼 어떻게 대출을 받을실 생각이시냐고 여쭤봤죠. 아버지께서는 사업상 알게된사 : : 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