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해지 2007/11/12 이wrote... : 고맙습니다. : 저는 일반음식점(종목:호프)을 신축 건물 2층을 임대하여 5년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 그동안 건물주인과 임대료와 건물 사용불편으로 다툼이 있다보니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도 못하고 원..

상속재산 분할 2007/11/12 은wrote... : 안녕하십니까? : 우선상황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 돌아 가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20년 넘게 살아 왔습니다. 이번에 조치법으로 명의 이전을 할려고 하니 남자동생 여자동생두명이 가정형편이 조금 ..

신도시 발표로 사업자 등록신청 반려 2007/11/12 최wrote... : 안녕하세요.. : : 먼저 법계통으로는 무지한 저가 간략히 상담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저는 동탄2신도시로 지정되기전인 올 4월 말에 화성시 동탄면 **리의 한 상가에 옷가게를 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하고 돈이 부족한 ..

소유권자 2007/11/09 임wrote... : 1.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을 지을 때 본인의 명으로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다고 하여 대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동생 앞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본인 명으로 이전하려 하였..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2007/11/08 김wrote... : 내국인이 중국에서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제품제작을 대행하는 업체에 저희가 특허등록한 제품에 대하여 2006년 12월까지 샘플 및 금형비용과 제품제작에 대한 계약금의 50%를 합쳐 20000$을 지불하고 2007년 1월 말까지 납품기한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현재까..

3개월치 임금 최우선 보장 2007/11/08 고wrote... : 안녕하세요.고민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가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사장이 폐업을 마음먹고나서 그런지 몰라도 세무서에 부가세납부도 안하고 있고,국민연금,건강보험등도 미납상태입니다.그래서 세무서와,거래은행등 여러군데..

리프트사고2007/11/08 김wrote... : 저희 어머니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 가정에 간이식 리프트를 설치 하였습니다. : 허가된 리프트가 아니였습니다. : 물론 안전검사는 한번도 없었고요. : 10월 30일 10시경 리프트가 추락하여 : 왼쪽 발목과 오른쪽 뒤꿈치 골절로 :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 "법"에 ..

저작권법위반2007/11/08 y wrote... :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로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 : : 다른분들은 신고서인가 그런게 날라왔다는데 저만 전화가 오네요 . . .;; : : : : 그래서 확인해보니 전화는 경찰서가 맞는데요 . . . : : : : 엠파일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데 : : : : 무슨 파일에 관한건지..

각서의 진정성2007/11/08 박wrote... : : A 라는 사람에게 약 3억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는데, : : 돈을 갚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얼마전 고소를 했습니다. : : 제가 고소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2억 5천만원으로 : : 고소를 했더군요. : :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 : : 구속하기 전 이 사람에..

사기죄2007/11/07 j wrote...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 봅니다. : 저를 포함한 4명이 한명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 총금액은 430만원이구요, 관계는 아이들 같은 학교 엄마들입니다. : 급한 돈을 빌려주느라, 차용증은 없구요, : 송금방식이어서 통장에 인자되어 있습니다. : 매달 일정액씩 ..